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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1 10:06
2019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  
   2019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_서명(190820).pdf (550.0K) [3] DATE : 2019-09-03 11:17:05
   2019년 의견접근안(190820).hwp (15.0K) [4] DATE : 2019-09-02 09:54:36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19금속산업 최저임금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680원과 월 통상임금 1,961,680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현행과 동일)

적용기간은 202011일부터 20201231까지 적용한다.

 

※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금속산별협약 51조를 기준으로 대정부 세부 요구안을 사측이 초안을 만들어 조인식 때 합의한다.

 

2. ·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요구에 대한 제시안

 

53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 (현행과 동일)

회사는 하청·하도급회사 결정시 해당 기업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 기준으로 포함하며, 하청·하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3.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

 

25일터 괴롭힘 금지

누구든지 일터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터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속기업이 본 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1항의 일터괴롭힘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가중책임을 진다.

노동자 내지 조합이 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시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노동자의 신원보호 및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진행,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일터괴롭힘 행위 발생 시 회사는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사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