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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6 16:45
2020년 금속노사 제 7차 교섭 뉴스 및 2차 제시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8  
   2020년 7차 중앙교섭 뉴스(200616).pdf (339.2K) [19] DATE : 2020-06-16 16:45:16
   2020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2차 제시안_최종.hwp (592.0K) [16] DATE : 2020-06-16 16:45:16

사용자협의회, 2차 제시안 제출

사용자협의회 노동3권 보장에 관한 2차 제시안 제출, 최저임금에 관하여 지역의견 수렴 중...

 

202061614시 제7차 중앙교섭이 충남지역 회원사인 현대엠시트()교육장에서 사용자협의회 총 12명 중 11명 참석, 전국금속노조는 총 22명 중 17명 참석하여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하여 지난주 1차 제시안으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관한 제시안을 제출한 바 있다. 올해 경제상황이 OECD에서 1.9% 경제성장률을 이야기 하고 있다. 10월 코로나 재유행설에 따라 증권시장도 대 폭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위원들이 이제 선임되었고, 올해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여러 경제계인사들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말하고 있고, 노동계의 유명인사조차도 임금을 동결하고 고용안정을 꾀하여야한다는 칼럼에서 말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속산업최저임금의 경우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한 고민 하에서 지혜를 모은 제시안이다.”고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하여 어려울 때 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렵지만 못해낼 일이 어디 있겠냐경제 사정이나 노동계일부가 동결을 주장하는 언론보도를 말씀하셨다. 회사는 무조건 동결만 이야기하나, 임금동결한 부분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한 부분을 논의할 테이블도 없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사측은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으나, 정부가 기업들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낙수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는 단체가 노동조합 밖에 없다. 임금동결보다는 제조업이 어떻게 살아갈지 책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사용자협의회의 2차 제시안이 금속노조에 전달되었다.

<2020년 제 2차 제시안>

. 노동3권 보장

1. 노동쟁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노사쌍방의 신청 또는 단체협약에 의 한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2. 쟁의 중 시설이용

추후 제시 (각 지역별 의견 수렴 중)

3. 조합원 사내활동 보장

추후 제시 (각 지역별 의견 수렴 중)

 

4. 노동쟁의와 신분보장

추후 제시 (각 지역별 의견 수렴 중)

5.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①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지 아니 한다.

6. 불이행 책임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추가제시안 없음

 

.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추후 제시 (각 지역별 의견 수렴 중)

 

박근형 교섭대표는 “6차 교섭에서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하여 제출한 바 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취합 중에 있다. 최저임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노동3권보장은 요구안은 총 13가지의 요구안에 있다. 그 중 노동쟁의 원칙,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제시안을 마련하였다.”고 제시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였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제시안과 관련하여 정회를 예상하였으나, 아직은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코로나정국과 상관없이 노동3권에 대하여는 사용자협의회가 금속노조를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한다면 조건 없이 원안 수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조건 없이 제시안이 가능한 부분은 제시해 달라 차수만 늘리는 교섭지양 해달라.”고 답하였다.

 

정준현 광주전남지부장은 코로나가 10월 재 창궐한다는 말이 있다. 이 경우 대비하여야 한다.’며 이후 진전된 제시안을 촉구하였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해당내용 다음 제시안 마련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전염병을 다 격리대상으로 할 수 없다. 최저임금도 우리가 어디까지 확인제시 할 수 있는지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경기지역 모베이스 전자 회사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mg분활을 하고자 하였으나 철회하였다. 회사 경영진에게 부탁했던 것은 자동차산업, 4차산업, 기술 발전4.0을 대비한 5년 계획과 10년의 전망을 지회장에게 말씀해달라고 전달한 부분이다. 아무런 계획 없이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 반발할 것이다. 미래 전망과 청사진이 사업장단위의 논의거리로 필요한 시기다. 엠시트의 경우 어려움이 많았고 사업장 단위에서 잘 풀었다고 들었다. 어렵지만 노사가 합심할 수 있는 근거와 판단만 있다면 노조가 투쟁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발전4.0, 4차 산업 상황에서 제조업의 전망이 정말 어렵다. 노사공동위를 통하여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노사공동위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협의테이블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주 의미 있는 제시안을 기대해 본다.” 하였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최저임금이나 감염병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제시안은 코로나와 연관이 된 부분이다. 회원사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유급휴직을 함에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는 조합에서는 당연한 근로조건의 보호조치로 보여 질 수 있으나 회사에서는 생존의 문제이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리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정국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내용,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된 노동3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다. 요구안을 보면 노조파괴대응이라고 되어 있으나, 회원사가 노조파괴를 하며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을 수정하였다. 단협에 의한 신청의 경우, 회원사 중에 단체협약에 일방중재가 가능한 경우를 확인하였다. 노사간 자율적 합의의 결과가 있음에도 중앙교섭을 따르라고 할 수 없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추후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보겠다.”는 발언으로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8차 교섭은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623() 14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436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