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협의회, 3차 제시안 제출
▶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인 사업장은 월 급여가 2,118,960원, 현재도 목에 꽉차있는 상황.
▶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는 긴 호흡으로 갔으면...
2020년 7월 21일 14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차 중앙교섭이 사용자협의회 총 12명 중 8명 참석, 전국금속노조는 총 23명 중 18명 참석하여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하여 “지난 조정회의에서도 비록 조정안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공익위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사가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에서 많이 배웠다는 표현을 많이 하였다. 오늘도 협의회는 제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오늘 준비한 제시안 제출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올해 요구안은 3가지가 핵심이다. 1,2차 제시안을 나왔고 오늘은 법정최저임금이 결정된 상황을 감안하여 그에대한 제시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결과 최소한 생필품 물가상승률을 조사결과 2.3%, 주요 품목은 3% 인상되었다고 발표되었다. 코로나 상황이 터진 3월, 삼성전자는 2.5%, LG전자는 3.8%인상으로 결정되었고 공무원은 1.3~4%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 2019년도는 법정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그를 반영하여 금속산업최저임금인상률이 적었다. 올해는 법정최저임금이 1.5%밖에 오르지 않고, 물가상승률이 그보다 높게 인상되는 상황에서 역발상이 필요하다. 코로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심한 상황에서 미국은 최저임금을 일정하게 올랐고 독일은 2021년까지 2년까지 11%를 오르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독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저임금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하였다. 저임금 노동자가 실제 생활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보장해야하고 국가가 부족하면 금속에서 보완해야한다.” 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후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교섭대표가 제시안을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2020년 제 3차 제시안> 가. 노동3권 보장 추가제시안 없음 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1. 회사와 노동조합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한다. 격리가 필요한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 발생 시 노사는 지체 없이 대응체계를 소집하며 매뉴얼에 따라 질병에 대한 홍보, 교육, 취합, 유관 기관 통보, 후속 처리 등을 실시한다. 2. 대응체계와 매뉴얼의 구체적인 사안은 노사 합의하여 실시하되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수 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일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체를 지도·감독한다. 3. 회사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 전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① 주기적 방역체계, 개인 보호구 지급 방식, 식당 및 회의실 등 공공시설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원안수용) ② 노동자들의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을 위한 휴식, 휴게시간 준수, 연장․야간노동 축소 실시 ③ 임산부나 장애인,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 노동자에 대한 우선 보호 조치 실시(원안수용) ④ 판매·서비스 등 고객 대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 지급, 투명칸막이 등 보호시설 설치 및 방문 고객 위생지침 마련(원안수용) 4. 회사와 노동조합은 사업장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확진 노동자에 대한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5. 회사는 본조항에 따른 휴직자들이 복귀 시 인사고과 등 불이익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다.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통상시급은 8,720원과 월 통상임금 1,970,7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④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한다. |
박근형 교섭대표는 노사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 및 사전 예방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원안을 수용하였다. 다만 인력충원방안 및 확산방지 및 확진노동자 생활안정방안 마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통상시급 8,720원으로 내년도 법정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제시하였으나,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적용하고 있기 떄문에 월 통상임금은 법정최저임금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회원사 중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 넘는 사업장의 경우 200만원이 훌쩍 넘게 된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조정신청 이후 첫 교섭이고 3차 제시안을 마련해주셨다. 감염병 관련 부분적으로 원안 수용한부분이 있으나, 세부적인 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노동3권보장도 일정부분만 제시안이 있었고 추가제시안이 없어 아쉽다. 최저임금도 실제 생계비 인상 문제와 이로 인한 내수와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 사용자측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을 제시안으로 제시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휴가를 앞두고 회의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노조의 기대치에 부족하다는 의견 드린다. 이후 속도를 내어 노조의 요구에 근접한 요구안을 부탁드린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일부 진전된 제시안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나 최저임금이나 노동3권에 대하여는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린다. 다음에는 적극적인 제시안을 요청드린다.”라고 추가 발언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중앙교섭 전 개최된 노사공동위원회의 상견례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가 제안한 3가지 논의 이외에도 협의회에서 제안한 의제에 대하여 같이 공부하겠다. 노사공동위가 내부 문제점을 고민하는 디딤돌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참사 문제, 구속력 있는 사용자협의회로서 의미를 가지기엔 아직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가 부족한 부분 이해한다. 조합도 이부분 고려하여 내용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다. 성숙된 논의를 바탕으로 교섭도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산별노조가 “조율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도”라는 표현을 쓴다. 노사관계 있어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라고 생각한다. 노사 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원만한 마무리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 하였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 관련 위원장님의 발언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협의회는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오늘 제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시지만 협의회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끝내고 오늘 제시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토론 과정을 거쳤다. 협의회는 조합과 같은 큰 조직도 아니고 단결된 협의체로 보기도 어렵다.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는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한 최저임금이 많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243시간 적용사업장은 월급여가 200만원이 넘어간다. 법정최저임금에서 월 200만원을 넘어보자는 것이 노동계의 전체적인 목소리라면 우린 그 금액을 이미 뛰어넘었다. 최저임금법도 적용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법정최저임금도 목에 꽉 차있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음 교섭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마무리 발언 하였다.
제 10차 교섭은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8월 11일(화) 14시 서울 금속노조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4시 40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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