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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7 10:00
2019년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마련 금속 노·사 대정부 요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  
   중소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마련 대정부요구안.pdf (484.8K) [2] DATE : 2019-10-17 10:00:57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2019년 중앙교섭 합의내용에 따라 2019년 10월 15일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마련 금속 노·사 대정부 요구안"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마련

금속 노·사 대정부 요구안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세계적인 저성장과 국제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중소·영세 금속산업의 내수부진·수익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노동자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현실을 직시하며, 이를 해소하고 제조강국,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 지원대책 확대

대다수 노동자들이 몸담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일자리창출 지원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기업 규모별로 30~50% 차등지원하고, 법인세 등 세율 감면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여 중소·영세 사업장이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유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둘째, 설비투자 자금 및 R&D 투자비용 지원 확대

소재부품 생산 중소 사업장의 기술력이 제조강국의 핵심이다. 정부는 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첨단 소재와 부품 핵심기술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자율주행차·LNG차 기술개발, 전기·수소차 생산, 전기·수소충전소 구축비 및 운영비 지원 포함)을 지원하며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 사업장 숙련 노동자들이 제조강국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을 강화하라. 이를 위한 기업 자금대출 요건 완화와 수출금융 지원 및 소비 지원 대책 등도 실질적 어려움이 개선되도록 시행하라.

 

 

셋째, 신기술개발 협력과 동반성장, 공정거래 지원

미래 자동차사업 선도를 위해서는 협력과 공정거래 실현으로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의 상생협력이 필수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협력사에 대한 생산성 기반 투자 지원금 신설, 대출만기 연장(보증 연장) 및 이율 감면, 미래자동차 첨단·친환경 부품 개발을 위한 완성차업계와의 공동개발 및 상생협력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부품사들이 미래 자동차산업 선도에 함께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한다.

 

 

20191015

 

 

    

향후 금속노조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11월 중 정부에 전달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