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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5 17:02
헌재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합헌 결정요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  
   헌재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합헌 결정요지.hwp (17.0K) [1] DATE : 2020-06-25 19:44:55
   헌재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합헌 결정요지.pdf (153.7K) [1] DATE : 2020-06-25 19:44:55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가 사용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각결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