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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7 18:36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hwp (1,020.0K) [2] DATE : 2020-07-07 18:36:44


정부는 7월 7일 제34차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함.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됨

우리나라의 경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제34차 국무회의에서는 제29호 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안이 상정되었음
이와 함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6.30. 국회 제출) 및 병역법(7.2. 국회 제출) 개정도 동시에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