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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7 16:25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판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  
   대법 2016다248998 손해배상등판결문.pdf (430.8K) [2] DATE : 2020-08-27 16:34:01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7일 산재사망자 A씨의 유족 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