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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8 09:02
경사노위,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의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  
   근로자대표 관련 합의문 체결 보도자료.hwp (128.0K) [3] DATE : 2020-10-18 09:02:09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사관계 개선위)는 10월 16일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함.

 합의문은 우선, 근로자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이 노조를 근로자대표로 인정하고 △과반수 노조는 없지만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엔, 노동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은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위원 회의’를 구성해 근로자대표로 활동하며 △과반수 노조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도 없는 경우엔 노동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되, 이 과정에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를 금지함


노사정은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3년 이하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데도 뜻을 모았음. 근로자대표의 활동에 드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방해해선 안됨. 그 밖에도 근로자대표는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서면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고용형태·성별 등에 따른 의견 청취 의무과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