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중앙교섭 뉴스 2021년 8월 10일 14시에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제 12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 12명중 9명, 금속노조 교섭위원 22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이 충족을 확인한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교섭이 개최되지 못했지만 노사는 교섭 장소에 모여 간단한 인사를 하고 향후 일정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예전과 비숫한 속도이지만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는 다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조요구안에 대하여 세미나식으로 진행하였고, 부분적인 견해차이는 있을지언정 큰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된 상태에서 결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은 충분하였다 오늘부터 축소교섭을 진행하기로 제안하였다. 오늘이라도 의미 있는 안이 나오면 끝낼 수 있다. 어느 수준이냐가 관건이다. 사측 이야기 듣고 축소교섭 바로 들어가겠다. 그 안에서 진지하고 내실있는 축소교섭 기대한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완성차 교섭이 마무리되고, 법정 최저임금도 결정된 상황에서 좀더 의견을 모으고 집중있는 교섭을 진행해야한다는 상황은 내부적으로 모은 상황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 결단의 문제일 수 있지만, 각 회사별 상황이 워낙 크고 완성차의 상황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안해주신대로 축소교섭 들어가서 의견을 모아보겠다. 노사는 사전 협의한대로 14시 7분 본교섭을 정회하고 축소교섭에 들어갔다. 노사는 11차례에 걸친 축소교섭을 진행하여 노사간 축소교섭을 통하여 의견접근에 이르렀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전환협약산업전환협약 요구안에 대하여는 산업전환시기에 노사가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신기술도입관련 직무교육훈련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기후위기 대응 ▲공정거래 등의 의제에 대하여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함구체적인 운영방안은 2022년 상반기 운영하고 세부방안은 사업장별로 정하도록 함 이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용자협의회, 회사는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안은 정부에 요구하도록 함. 2.기후위기 대응에 관하여 노사는 기후위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저감정책이 신속하게 추진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회사는 자체 및 전후방 공정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환경 구축 및 재원마련에 나서도록 함 노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 총고용보장 ▲ 공정·기술 개편 대응 교육훈련과정 마련 ▲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고위험 작업군 우선 보호 등의 대응책을 수립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노사는 정부와 지자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방안, 산업전환 과정에서 쇠락하는 지역·업종의 노동자·사업주 지원 및 보상책 수립을 함께 요구하기로 함 3, 최저임금에 대하여 통상시급 9,250원 월 환산액 2,090,500원으로 법정최저임금 +90원 작년 금속산업최저임금 대비 5.11% 인상률을 보임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적용을 권고하는 대상에는 기존 사내하청 노동자 뿐 아니라 관계사도 포함된 것으로 함 이때 관계사란 기존 생산 물량이나 신규 수주 아이템을 외주 생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사간 확인함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답게,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답게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올해는 마지막 교섭이다. 작년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조합보호는 노사간 건강권등에 대하여 진일보한 점이라고 자평한다. 올해 산업전환협약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작은 목소리지만 걸어가다 보면 길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시선이 어떻게 바라볼지 조심스럽지만 담대하면서도 추구하고자하는 목표에 대하여 미래에 관한 합의를 한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계사” 의 의미에 관한 노사간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사무처장이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이다.”박근형 교섭대표는 “오늘 합의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코로나 확산세로 인하여 조기 합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작년 교섭의 경우 감염병예방에 관하여 교섭당일 요구안이 수정되어 제출되거나, 올해 교섭에서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형식을 구애되지 않는 교섭방식,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노사 모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과정도 있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 산업전환등에 관한 협의를 한 것도 노사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에 의미 있는 합의라고 생각한다. 쉽지 않았으나,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부지회교섭도 막차를 가하여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합의 파업지침은 중앙교섭이 타결된 만큼 철회하길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진심으로 고생하셨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의 권고대상에 포함된 “관계사”의 의미에 대하여 기존 생산 물량이나 신규 수주 아이템을 외주 생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석상 범위를 확장하거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사간 축소교섭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항후 조인식은 노사 실무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였다. (02시 08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