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2차 중앙교섭 뉴스 ▶ 사용자협의회, 요구안 철저히 분석하여 올해도 의미 있는 제시안 도출하겠다...▶ 금속노조, 올해는 대정부 요구 중심으로. 사용자 측에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에 원만히 끝나기를 바라... 2022년 제2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4월 19일 14시에 대전 유성 경하온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7명, 사용자협의회 12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최근 언론에서 물가 인상에 대해 연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교섭이 진행된 것 같으며, 예년보다 올해 요구안은 많지 않다. 예상컨대 올해 쟁점 사항이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으며, 다만 최저임금에 관련해서는 예민한 상황이기는 하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은 회사에도 걱정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으므로 올해 노동조합 요구에 대해 회사 측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교섭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기조 발언을 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거의 2년 만에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한다. 그동안 노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우리 사회에도 활기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구안을 설명해 주시면 잘 경청하겠다. 이후 요구안에 대해 분석하고 제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저희도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인사말을 하였다. 김상민 정책실장이 요구안에 관해 설명하였다. <산업전환협약> 5항은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자는 내용임. 지자체가 최근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전환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 재편 및 노동 전환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산업전환협약에 따르면 노사 함께 수립하고 실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와 달리 노조와 충분히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있었음. 산업전환 협약이 정의로운 방향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태도를 갖고 있음. <위험성 평가> 제31조에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조항이 있고 이를 구체화하고자 함. 1항 및 2항은 법과 정부 지침에 따라 정기 혹은 수시로 진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구체화하자는 것임. 3항은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행위원회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함. 4항은 회의 참석 및 활동 시간을 보장한다는 현행 조항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뜻임. <금속산업 최저임금> 10,250원과 월 통상임금 2,316,50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한 요구임. 요구의 요구 수준은 금속노조가 정한 임금 인상 요구랑 연동되어 있음.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저임금 미조직 금속 노동자 보호뿐만 아니라 노조 내의 임금 격차 축소 역할자로 발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임. 진행한 금속노조 임금 실태조사 및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바탕으로 6.2% 인상해야 한다는 판단 하 요구한 것.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 활동 및 고용보장> 금속산별협약 제42조를 두 가지 측면에서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첫번째는 보호 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취지임. 노조 결정하게 되면 소위 노동 탄압이 벌어지는 일이 많음.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중대 재해 처벌법 제4조에서도 노동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를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두번째는 조합 활동 보장 내용을 구체화하자는 취지임. 현행 조항으로는 조합 활동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시설 사용 편의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요구안 설명이 끝난 후 엄교수 사무처장은 노사공동위원 선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마무리 발언으로 “노사공동위원 선임은 추진해보려고 한다. 노사가 중앙교섭을 하면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요구안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산업전환협약 등 금속 노사가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를 많이 했다. 사실 노사 모두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 간에 시각이 약간씩 다른 점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까 하는 측면에서 매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요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 올해 조합의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제시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예년보다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은 점은 사용자 측도 아마 느끼실 거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해는 전환기를 맞이해서 주로 대정부 요구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 측에는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잘 검토해주셔서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노동조합도 교섭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발언하였다. 향후 교섭은 4월 26일 14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충남지부와 협의하여 실무진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4:23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