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5차 중앙교섭 뉴스 (5차) 2022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1차 제시안 ▶ 사용자협의회, 통일요구에 대한 제시안은 상당히 의미 있어...완성차와 미참사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 금속노조, 산업전환 반드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2022년 제 5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5월 10일 14시에 대구 수토피아평생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제 5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7명, 사용자협의회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기조발언으로 “오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금속 노사 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사용자 입장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안에 대해 고민스러운 부분이 다소 있다. 제시안은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지역별 회원사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도 노사 간의 교섭은 협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안을 준비했다.” 라고 발언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오늘 중앙교섭에 앞서 현대자동차 지부의 상견례가 있었고,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취임식과 겹쳤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취임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가 된다. 경총에서 5월 8일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데, 경총의 대응방식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된다. 이처럼 노사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게 사용자 측에서 숙고를 기해 달라고 요청하며, 제시안에 대한 큰 기대하고 오늘 교섭에 임하겠다.” 고 발언하였다. 사용자협의회에서는 제1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가. 통일요구안 1) 산업전환협약 ⑤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조합과 함께 검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위험성 평가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나. 중앙교섭요구안 1) 최저임금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2)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이번에 제출한 제시안은 올해 금속노조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통일요구안 중 특히, 산업전환협약과 관련된 부분이다. 산업전환협약 관련해서 지난 교섭에서 한 곳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라는 표현을 쓴 바가 있다. 산업전환은 노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한 곳을 바라보는 떨어져 있는 눈이기 때문에 다소 시각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작년에 합의했던 문구의 조합과 함께 검토하고 수립해서 함께 해나가자는 의미를 고려하여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면 ‘조합과 함께 검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는 안을 준비했다.” 라고 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오늘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제시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시안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다. 작년 합의를 돌이켜 보면, 합의 정신에 따라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합의와 같은 수준에서 정리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산업전환협약의 핵심은 노사합의인데 오늘 제출한 제시안은 이 핵심이 빠진 제시안이다. 검토를 통해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라고 하였다. 이어 김상민 정책실장이 ‘노력한다’ 라는 문구가 조합과 함께 검토하는 것도 노력한다는 뜻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검토를 노력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엄교수 사무처장은 “요구안의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는 의미는 노동조합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내용이나 방향, 또는 사업 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요구안에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문구가 있는데, 오늘 제시안에 따르면 의논만 하더라도 검토가 되는 것인데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구 해석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였다. 이에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사용자에게는 단체협약 이행의 문제가 있으므로 문구 하나하나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를 합의해야 하는지 고민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 제시안의 합의는 작년도 합의 후속으로서 조합과 함께 검토, 실행, 수립을 의미한다.” 라고 답변하였고, 윤장혁 위원장은 “지원제도가 고용조정 등을 수반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이 인정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아니다. 좋은 지원제도라면 산업전환 시기에 회사 측이 필요로 할 때 노동조합이 합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여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니다. 다음 교섭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 라고 하였다. 박용선 대구지부장은 “오늘 제시안은 요구안에 대한 일부분의 답변에 불과하고 그 답변이 조합의 요구와 거리가 멀다. 산업전환과정에서 경영자들이 지원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노조의 요구안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므로 한 번에 수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중앙교섭은 요구안에 대해 최대한 큰 방향에서 합의하고 지부 집단교섭이나 사업장의 보충 교섭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였다. 김용호 서울 교섭위원은 “제시안은 정부의 지원제도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들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노조 측에서 수많은 지원제도 중에 활용할 제도를 결정해놓고 그것을 실행할 때 노사가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석하는 것 같아 부연설명을 드린다.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노사가 같이 검토하고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의미이다.” 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엄교수 사무처장은 “그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사안에 따라 견해 차이가 클 수 있어 우려스럽다. 평화 시기에는 사측의 제시안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조합원들의 고용이 승계되고 일자리와 생존권이 유지될 때만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사측의 사업만 고려한다면 조합원들의 생계에 위협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조합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발언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마지막 발언으로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억제하는 경총의 입장 발표 등이 우려된다. 회사가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노동조합도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으므로 교섭이 어렵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측에서 제시안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차기 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제시안을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마지막 발언으로 “오늘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일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산업전환 관련 요구는 우리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완성차나 미참사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완성차나 약 50개의 사업장은 과연 중앙교섭에서 이런 안을 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사용자협의회가 먼저 의문을 던진 거라고 보시면 된다. 오늘 제시안 내용이 평가 절하되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함께 검토한다는 내용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고 취지 자체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 다른 단위에서도 통일요구안에 대해 노사가 모두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한다.” 라고 하였다. 추가로 노사공동위원회 일정을 확인하는 사회자의 말에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노사공동위원회는 별개의 위원회이므로 노사공동위원회 문제는 노사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제 6차 교섭은 5월 17일 울산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3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