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6차 중앙교섭 뉴스 (6차) 2022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2차 제시안 사용자협의회 통일요구안에 제시안 모두 제출▶ 사용자협의회, 통일요구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단위에서도 통일요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상호 발전적인 제시안 도출이 가능▶ 금속노조, 사용자 측은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중앙교섭에 임해야... 2022년 제 6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5월 17일 14시에 울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제 6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7명, 사용자협의회 12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지난 제5차 교섭에서 이례적으로 공방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며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노사관계가 조금 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6차 교섭부터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 측에서 노동조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금일 교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기조발언으로 “금년도는 요구안에 대한 질의 수준도 향상되었고 노동조합측도 질의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였던 점에 비추어 진정성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이 6차 교섭이지만 제시안에 대해 논의를 한 건 실질적으로 두 번째이며,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숙고를 거쳐 최선을 다해 제시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사용자협의회에서는 제2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가. 통일요구안 1) 산업전환협약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2) 위험성 평가 ① 회사는 사업장의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 분회)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②~④ 항 : 의견수렴 중 나. 중앙교섭요구안 1) 최저임금추후제시-의견수렴 중 2)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제시안을 제출하면서 “노동조합측은 지난 제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였으나, 지난주에 사용자 측의 고민을 담아 산업전환협약에 대한 제시안을 제출하였고 현 시점에서 타결안을 제출할 수는 없다”고 하며 노동조합 측과 생각차이가 발생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협의회는 조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일요구, 그 중에서도 산업전환에 대한 제시안을 지난주에 제출했다. 조합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협의회는 ‘모든 단위에서 다루어야 하는’ 통일요구안에 대해 제시안을 제출한 자체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다른 단위에서도 통일요구를 어떻게 다루는, 협의회가 제출한 수준의 안이라도 제출하는 지 등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며 다른 단위에서도 안이 제출되어야 시너지 효과차원에서 진전된 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제2차 제시안에 대해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제3항과 제4항은 기존 내용에서 문구만 변경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의견 충돌이 있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1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노동재해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의견이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부, 분회라고 명시하였을 뿐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는 제시안을 제출했다.”고 발언했다. 중앙교섭 요구안과 관련하여서는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사용자 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노동조합의 조직으로 지부, 분회가 있는 것이고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대책을 사측과 협의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표현하든, 지부 분회로 표기하든 노동조합 측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제2항은 시행령의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측이 의견 수렴중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시행령이 개악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현행 제도 수준에서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원안대로 제시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워크샵을 통해서도 설명하였지만 법조문과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문구 차이가 있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결론을 맺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사용자측이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올해 요구안의 내용이 양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측 제시안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라고 발언하며, 원만한 교섭을 위해 법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소모전으로 가지 않고 바로 합의를 해줄 것을 촉구하며 “형식적으로 제시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차기 교섭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시안을 제출해서 교섭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용규 울산지부장 “산업전환 협약과 관련하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고민을 해서 요구안을 제시하였다”라고 하며 16년간 중앙교섭을 원만하게 타결해온 역사를 고려하여 제6차 중앙교섭에서 산업전환대응과 관련한 합의를 타결하자고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에게 제안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역의 의견을 취합해야한다”라고 하면서 “통일요구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단위에서도 통일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사용자협의회가 통일요구안에 대한 안을 모두 제출한 이상, 사용자 측의 논의 속도가 느리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단위에 대해서는 통일요구안과 관련하여 교섭 진전이 미흡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통일요구와 관련한 것은 첫 번째 다루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사용자들이 아무래도 통일요구 관련하여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중앙교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에 걸맞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산과 역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앙교섭에서 선도적으로 전체 교섭이 잘 정리되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최용규 울산지부장 “최저임금 인상시켜서 전사회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견인하였고, 노동시간단축도 마찬가지다. 금속노사가 통일요구안에 얽매이지 마시고 전 사업장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제시안을 제출하길 희망한다”라고 발언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사용자협의회가 교섭을 하는 데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중앙교섭에 참여한 회원사들은 16년 동안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금속노조와 함께 산업전환, 근로시간단축, 산업안전 문제와 같은 의제들을 국내최초로 합의하고 이행하는 단체이다.”라고 하며 “사용자들의 권익을 지켜가면서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제시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장혁 위원장 “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측이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16년 동안의 중앙교섭 역사가 가지고 있는 유산과 역할이 있다”고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과 무게로 크겠지만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중앙교섭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노사 공동의 이익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교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중소 사업장의 생존과 고용의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차기 교섭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향후 제 7차 교섭은 5월 24일 경남에서 금속노조의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23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