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7차 중앙교섭 뉴스 (7차) 2022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3차 제시안 사용자협의회 제 3차 제시안 제출▶ 사용자협의회, 안전문제에 노사 따로 있을 수 없다...▶ 위험성평가 · , 비정규직 조합활동 제시안 제출... 2022년 제 7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5월 24일 14시에 경남 창원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제 7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1명, 사용자협의회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기조발언으로 “7차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통일요구에 대한 제시안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사용자협의회도 진전된 제시안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제시안을 준비했다.”라고 발언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기조발언으로 “올해 산업전환 요구는 정치 일정과 정치 행위에 대한 결과와 연동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노동조합은 깊은 우려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전환과 노사관계에 관심이 있는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은 진전된 제시안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발언하였다. 사용자협의회에서는 제 3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가. 통일요구안 1) 산업전환협약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2) 위험성 평가 ①항 : 의견수렴 중 ② 회사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③~④항 : 의견수렴 중 나. 중앙교섭요구안 1) 최저임금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2)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①항 : 현행 유지 ②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③~④항 : 의견수렴 중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3차 제시안과 관련하여 “산업전환 협약에 대해서 3개 지부교섭에서 중앙교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안이 제출되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노동조합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이행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 지침에 준하는 원안 그대로의 수용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했고 6월 9일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1항에서 비정규직의 범위에 관련해서 기존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사내하청, 비정규직, 이주노동자)과 달리 현재 요구안의 비정규직 범위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현행유지라고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3항, 4항 요구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일단 1항과 2항에 대해 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위험성 평가 2항 제시안 중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추가한 내용을 질의하자,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내용이 광범위하면 수시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 있고, 아주 경미한 사고까지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하자는 내용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마지막 발언으로 “오늘도 기대했으나,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제시안인 것 같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핵심은 범위인데 범위가 빠진 제시안이었다. 또한 조합활동 보장에 ‘정당한’이라는 문구를 넣어 노사간의 해석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이 고민할 수준이 아니다. 8차 교섭에서는 진전된 제시안,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제시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한편 사용자협의회는 6월 1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5월 31일(화) 교섭을 한 주 순연하자는 의견을 실무적으로 조합에 전달하였고, 조합은 이에 사용자의 의견을 수용하되, 6월 7일에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교섭하자고 제안하여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마무리발언으로 “작년 교섭 중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교섭이 매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만 교섭을 한 주 건너뛴다고 해서 노사관계가 바로 파탄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때로는 사측으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제시안을 도출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로써 최저임금을 제외한 통일요구안 2개, 비정규직 요구안을 제출했고, 통일요구안 중 위험성평가의 2항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한발 한발 노사간의 의견을 좁히다 보면 예년보다 빠르게 타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통일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은 모두 제출하였다. 최저임금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으나, 비정규직도 일정 부분 안을 제출한 것을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향후 제 ８차 교섭은 6월 7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2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