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차 중앙교섭 뉴스(8차) 2022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4차 제시안 ▶ 사용자협의회, 노동조합의 산업전환요구안의 97%를 담은 제시안 마련▶ 산업전환협약-위험성 평가 제시안 제출 2022년 제 8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6월 7일 14시에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 8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1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기조발언으로 “지난 교섭을 건너뛰고 2주 만에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진전된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며, “산업전환 관련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정부에 교섭 요청을 발송했다. 노사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기조발언으로 “오늘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제시안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여러가지 노사 모두에게 바쁜 6월을 보내야할 것 같아 합의를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사용자협의회에서는 제 4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4차 제시안> 가. 통일요구안 1) 산업전환협약 ⑤항 :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2) 위험성 평가 ③항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사 동수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실시기구,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에서 결정한다.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나. 중앙교섭요구안 1) 최저임금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2)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③항 :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통일요구안 두 가지에 대해 모두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문구의 차이일 뿐, 산업전환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한 바의 97%를 담았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제시안에 노동조합의 요구한 내용은 다 담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작년에도 합의한 내용이 있어 진전된 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노사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사용자측은 안전도 고려해야하고, 업무 진행과 관련한 것도 고려해야하므로, 2016년도에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구 및 방법은 지회 차원에서 사업장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르게끔 하고 꼭 필요한 내용인 경우 기구의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하였다.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보장과 관련하여 회사가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안을 마련하여 조합의 요구안을 일정부분 수용하였다”고 발언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산업전환협약과 관련하여 97% 수용이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으나, 핵심적인 것은 노사 합의이며 내용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요구가 내포되어있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를 깔끔하게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고 제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제시안도 많이 부족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제1항이 핵심인데 핵심이 빠져있는 제시안이다.”라고 평가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와 합의하여 추진한다가 문구차이가 있으나,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이해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제1항에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사용자측도 제1항이 핵심인 것을 이해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대상을 특정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없다. 다른 부분에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활동범위나 필요성을 노사 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교섭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켜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용재 충남지부장은 “기대만큼 제시안이 제출되지 않아 유감이며, 산업전환협약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안과 다르다”라도 말문을 열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조합과 반드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읽혀지지 않는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중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제시안을 낼 것인지, 기간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르면, 조합이 요구한대로 해도 (회사측에서) 추진할 생각이 없다면 합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노사 모두 합의라는 문구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며, “최저임금은 전세계적인 식량위기,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면 노사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임금수준에 대해 감이 안잡히는 상태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수 있게 기다려 달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노동조합측에서 많은 기대를 했다고 하여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타결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기에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총 네 개의 제시안을 제출하였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라며, 노동조합의 산업전환협약과 관련된 요구안은 산업전환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사가 윈윈(win-win)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기업도 어려운 상황임은 알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안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향후 제 9차 교섭은 6월 14일 경기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금속노조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18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