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9차 중앙교섭 뉴스(9차) 2022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5차 제시안 ▶ 사용자협의회, 산업전환협약 요구안 사실상 수용...금속노조 이에 반발▶ 금속노조, 최저임금위원회 눈치 보지 말고 최저임금 제시안을 제출하길... 2022년 제 9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6월 14일 14시에 경기 민주노총 안산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 9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6명, 사용자협의회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기조발언으로 “지난주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 실질적 업무가 시작되었다. 사측에서도 최저임금 상당히 고민스러워하고 있다는 말을 누차 말씀드렸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고민과 협의회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세계 경제와 물가 인상 문제를 조금만 더 파악하면 어느 정도 노사 간에 합리적인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법정 최저임금이 빨리 진행이 되길 바란다. 9차 교섭까지 진행하면서 노사 간에 쟁점 사항에 대한 극적인 합의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노사 간의 쟁점을 좁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섭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오늘 조금 더 진전된 안을 가져왔다.”라고 발언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기조발언으로 “7일부터 유가 폭등으로 인한 화물연대의 파업이 격화되고 있다. 계속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요구안 자체를 더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사측은 대체로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 같다. 요구안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역설적으로 회사가 안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쟁점 사항에 대해 사측에서도 격차를 좁힐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늘 교섭에서 진지하게 노조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사용자협의회에서는 제 5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5차 제시안> 가. 통일요구안 1) 산업전환협약 ⑤항 :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시행 방법에 관하여 조합과 협의 후 추진한다. 2) 위험성 평가 ③항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사 동수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실시기구,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에서 결정한다. 노사(회사,지회)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회사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나. 중앙교섭요구안 1) 최저임금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2)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④항 :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원안 수용)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산업전환협약 제시안은 합의라는 문구만 빠졌지 거의 원안 수용으로 볼 수 있다. 조합에서는 합의라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측에서는 꼭 합의라는 문구가 아니어도 그 의미상 합의에 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사용자협의회는 산업전환협약에 대해 3번 안을 냈다. 통일 요구안을 다루는 다른 단위에서는 사용자협의회의 안만큼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5항 제시안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조합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 4번째 제시안을 제출한다. 조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리감독자라고 하면 사용자 일방적으로 보일 것 같아 노사(회사,지회)로 수정하여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위험성 평가 요구안의 핵심은 아마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라는 문구인 것 같고, 이에 대해 질의하였을 때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가 반드시 별도로 신설된 기구일 필요 없다고 답변해주셨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과 같은 다른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본다면 요구안과 큰 차이 없다.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4항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제시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여 오늘 제시안을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윤장혁 위원장은 “제시안은 여전히 핵심인 부분이 빠졌다. 비정규 노동자 요구안의 핵심은 대상인데, 이 부분이 빠진 듯하다. 오늘 산업전환협약 제시안은 처음 제시안보다 후퇴한 느낌이 든다.”라며 정회를 요청하였고, 20분간 정회하였다. 정용재 충남지부장은 “산업전환 관련해서 회사가 통상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받거나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에서도 크게 관여한 적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노사 모두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관련해서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그 논의 전 단계부터 전반적으로 노동조합과 충분히 합의하고 다음에 진행하자는 내용이다. 오늘 제시안은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고 생각이 든다. 사측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합의라는 문구만 뺀 요구안을 제출하면 무조건 수용 가능한 것인지 대답을 해주시길 바란다. 본 요구안은 노동조합만을 위한 요구가 아닌 노사가 같이 극복해보자는 취지의 요구라고 누차 말씀드렸다. 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최소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제도 활용에 있어서는 좀 더 분명하게 노사 합의로 하자는 취지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수용을 부탁드린다. 위험성 평가 제시안은 사측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 위험성 평가 3항 요구는 1항과 2항에 있는 노사공동 위험성 평가를 담보할 체계 및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못 박고자 하는 취지이다. 제시안은 노사동수 외 나머지 요구안 내용이 빠졌고, 오히려 노사동수로 다룰 사항을 각호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합의 취지와 어긋난 방향인 것 같다. 재구성하여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이규선 경기지부장은 “여태까지 금속노조는 최저임금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사측에서는 거꾸로 최저임금위원회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비정규 노동자 4항 원안 수용은 감사하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 관련 요구안에서 핵심은 1항이다. 이에 대한 안을 주시길 바란다.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제시안 중 3항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제공하면 제공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은 있으나 마나 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안은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산업전환협약 관련 제시안을 다룰 때마다 조합은 사측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조합도 요구안을 충분히 이해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산업전환협약 5항 관련해서 조합이 원하는 게 합의라는 문구인지 아니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노사공동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먼저 정확히 정리해주시면 사측에서 타결 단계에서 참고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비정규직 관련 1항 요구안에서 계약과 형식 관계없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 때 계약과 형식 관계없이 한국노총의 조합원까지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사업장 내에 계약과 형식 관계없는 근로자들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노사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의문이며, 이러한 부분을 사측이 감내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스럽다. 위험성 평가 관련 조합이 요구하는 권한은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 노사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경영권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사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계속해서 사측의 방향이 틀렸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노사 간에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답변하였다. 정용재 충남지부장은 “산업전환협약 관련해서 조합은 정확히 이해하여 요구하고 있다. 산업전환협약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시행 방법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에 걸쳐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묻자,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교섭위원 의견을 모아보겠다.”라고 답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오늘 처음으로 정회하면서까지 사측의 제시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 같다. 교섭이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평화로 가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반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측의 제시안은 핵심이 빠진 제시안이므로, 다음 교섭에서는 격차를 줄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오늘 비록 논쟁이 있었지만, 조합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 검토해 주신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하다. 노사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서 서로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 교섭에서 주고받은 의견에 대해 한번 뒤돌아 들어주시길 바란다. 사측 또한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발언하였다. 향후 제 10차 교섭은 6월 21일 경주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시 46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