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0차 중앙교섭 뉴스(10차) 2022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9차)_수정 ▶ 사용자협의회, 최저임금은 노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금속노조 결렬선언, “원만한 교섭을 위해 숙고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2022년 제 10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6월 21일 14시에 경주 ㈜금강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제 10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2명, 사용자협의회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기조발언으로 “오늘 10차 교섭에 교섭위원들이 많이 참석했다. 그만큼 노동조합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교섭까지 사측에서 제시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9차 교섭에서 정회를 하면서까지 토론을 한 바 있고, 사측도 입장을 피력하였다.”라고 말문을 열며, “그러나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는 제시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평화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전달한 바 있다. 오늘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제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기조발언으로 “10차 중앙교섭은 사측 주관이지만, 참관인이 많아 장소섭외가 쉽지 않았는데, 금강에서 장소를 제공해주셨다. 지난 교섭에서 5차 제시안을 제출했고, 통일요구에 대해 서너 번 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은 논의를 해보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결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에서 동결을 얘기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현재는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통일요구안도 사용자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판단되는데, 올해는 다른 단위에서도 의미 있는 제시안이 제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더 이상 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단위의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 고민이다. 오늘은 안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시간을 갖고 안을 모아보아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며 제시안이 없음을 밝혔다. 정진홍 경주지부장은 “결렬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렬선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노사가 극단으로 가는 것, 대화가 깊어지는 것이 있는데,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신중한 자세로 교섭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로의 이해와 양보로 타협하기를 원한다. 노사가 이해 관계를 좁히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린다.”라고 발언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오늘 교섭에 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 오늘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으나 사측에서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 이상 평화적인 교섭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오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경제가 좋지 않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사측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고통 받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라고 얘기한 바 있다.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최저임금 관련하여 제시안도 제출하지 않고 핵심적인 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윤장혁 위원장이 6월 21일자로 교섭결렬을 선언하여 향후 교섭은 결렬되었다. 마무리발언으로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측이 참고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노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해야하는데, 임금 자체에 대해 쟁점화 시키는 것은 관행상 맞지 않아 추후제시 하겠다.”라고 하며, “교섭이 시작이 되었으면 타결이 되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조합도 사용자협의회의 고민을 생각해준다면 더 빠른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발언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10차까지 오면서 노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오늘 교섭 결렬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결렬선언의 의미는 노동조합의 의지표현이고, 올해 교섭 마무리는 교섭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의 의지를 확인했다면 사측에서 2022년 교섭이 원만히 정리될 수 있도록 숙고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금속노조의 결렬선언에 따라 금속노조가 일괄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절차를 거친 후 교섭이 재개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14시 1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