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1차 중앙교섭 뉴스(11차) 2022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6차 제시안 ▶ 사용자협의회, 축소교섭을 통해 진전된 합의를 하길 원해...▶ 금속노조, 축소교섭을 할 정도의 제시안이 아니다... 2022년 제 11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7월 26일 14시 20분에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 11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7명, 사용자협의회 12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기조발언으로 “한 달 동안 노사간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최저임금이 예년과 달리 빠르게 정해졌고, 현대차지부도 빨리 타결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대우조선해양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내신 것 같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음 주 여름휴가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중앙교섭도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에 동의한다. 그래서 저희도 예정된 교섭 개최 시간보다 20분 연기 요청을 드려 제시안을 준비해서 들어온 것이다. 아직도 지역의 의견들이 편차가 크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다. 오늘 노조에서 제시안을 검토하시고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협의회의 바람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기조발언으로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결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청 구조와 노동조합 활동 관련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노조가 중앙교섭에서 요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비단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교섭을 하는 많은 사업장에도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의제로 제출된 만큼 중앙교섭에서도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뤄서 잘 정리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중앙교섭 안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교섭을 끌기보다는 실질적인 안을 제출해서 협상을 종결하는 국면으로 교섭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다. 오늘 사측 안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고, 노동조합도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사용자협의회에서는 제 6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6차 제시안> 가. 통일요구안 1) 산업전환협약 ⑤항 :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사전에 반드시 조합과 협의를 거친다. 2) 위험성 평가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나. 중앙교섭요구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650 원과 월 통상임금 2,180,900 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④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 2)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②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원안수용) ③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조합과 합의하에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원안수용)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산업전환협약 제시안은 합의라는 문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원안 수용이다.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맞느냐, 기존에 이미 구성된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대비 30원 인상, 인상률로 따지면 5%가 약간 안 되는 금액을 제시안으로 제출하였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법정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였을 때는 월 21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을 적용받을 것이다. 하지만 저희가 제시한 금속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는 월 218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임금 4.5% 인상으로 타결한 것으로 안다. 협의회의 제시안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활동 관련해서는 1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조합이 원하는 대로 원안 수용하였다. 1항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보아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윤장혁 위원장은 “노사 격차가 큰 것 같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활동 관련해서는 1항이 핵심인데 빠져있다. 노조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정회를 요청하였고, 약 15분간 정회하였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산업전환 관련해서 5항 신설은 사용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사권 또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노조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회사에 협력할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안 수용을 반복 요구드린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제출한 제시안들은 보면 현행조항과 노동부 고시 내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속노사는 현행법 수준보다는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며, 핵심은 위험성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이고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제시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처음 제출한 제시안이어서 낮게 제시한 것 같다. 그런데도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2항, 3항 원안 수용해주신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러나 핵심은 1항이고, 1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용한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모호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는 최소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있는 내용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요구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1항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윤장혁 위원장은 오늘 회사가 교섭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물었고, 이에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조합도 중요한 이슈를 마무리하여 중앙교섭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 역시 중앙교섭이 빨리 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으며 여름휴가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축소교섭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발언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회사 측에서 축소교섭 이야기를 하였으나,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어느 정도 본교섭에서 협상을 진척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필요하겠으나 오늘 제시한 안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 어느 정도 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조합도 시간 끌지 않고 축소교섭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교섭을 조율할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노사 격차가 커서 안 될 것 같다. 한 달 넘게 시간이 있었는데 이 정도 안을 갖고 오셨다면 굉장히 유감이다. 다음 교섭에서는 마무리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여 주시길 기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도 마냥 기다릴 수 없으므로 투쟁 일정들을 확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음 교섭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오늘 타결을 못하더라도 축소교섭에 들어가서 진전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합의 평가를 보면 아직 서로 간에 시각차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산업전환협약에 대하여 중앙에서만큼 진행된 곳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진전이 안 된 것이 아쉽다. 휴가 기간 동안 주요 의견을 모아서 진전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 ”라고 발언하였다.향후 제 12차 교섭은 8월 9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5시 5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