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차 중앙교섭 뉴스2022년 의견접근안 2022년 8월 9일 14시에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제 12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 12명중 11명, 금속노조 교섭위원 23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이 충족을 확인한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기조발언으로 “휴가를 보내고 와서 이제 노동조합도 최종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오늘 교섭이 협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교섭도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 노동조합 안을 수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교섭 때 축소교섭 할 것을 기대하고 들어갔지만, 축소교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웠다. 오늘 사전회의에서 이제 타결될 시점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노사 간에 진전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축소교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합에서 요구하신 문구들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서이다.”라고 발언하며, 요구안에 대한 조합에 질의하였다. 이어 사용자측 요청에 따라 잠시 본교섭을 정회하였고, 본교섭 재개 후 사용자측은 제 7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노조측은 본교섭을 정회하고 축소교섭에 들어가기를 제안하였고, 노사는 축소교섭에 돌입하였다.노사는 5차례에 걸친 축소교섭 끝에 20시 50분경 극적으로 의견접근에 이르렀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전환협약⑤ (신설) 회사는 1항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고용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조합(지회·분회)과 합의한다. 2. 위험성 평가 ①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분회)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 ② 회사는 사업장 건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 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③ 회사는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개최시기, 구성, 심의의결사항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합의로 정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간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험성 평가 관련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① 회사는 계약 관계 및 형식에 관계없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조합과 합의하에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 ▲ ④ 회사는 본 조항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4. 금속산업 최저임금통상시급 9,710원, 월 환산액 2,194,460원으로 법정최저임금 +90원 작년 금속산업최저임금 대비 4.97% 인상률을 보임. 윤장혁 위원장은 “시간도 많지 않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다. 노사 모두 고생 많으셨다.”라고 마무리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극적으로 의견 접근한 것 같다. 예년보다 교섭이 일찍 끝난 것 같다. 교섭문화가 더 성숙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런 문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노사 모두 고생 많으셨다.”라고 마무리 발언하였다. 향후 조인식은 노사 실무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였다. (08시 5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