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2차 중앙교섭 뉴스 ▶ 사용자협의회, 최근 법정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재계의 입장 확인, 차주 질의 예정▶ 금속노조, “거꾸로 가는 윤정부 정책 속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판단됨. 노조요구 잘 반영하여 교섭해 나갔으면...” 2023년 제2차 중앙교섭이 4월 18일 14시에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10명, 금속노조 2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기조발언에서 윤장혁 위원장은 “대정부 요구안을 오늘 기자회견 방식을 빌어서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에 올해 교섭이 쉬운 조건이 아니다.”라면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서 중앙교섭에 집중함과 동시에 정부의 친재벌 ·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에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박근형 회장은 “오늘 3시에 최저임금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올해도 노사간 기 싸움이 팽팽할 것 같다.”라면서, “기사를 보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2,000원으로 24.7%인상된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재계는 2017년이후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48.7%올랐다고 하며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속노조도 통상시급 11,000원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요구들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늘 조의 요구안 설명을 잘 귀담아듣고 내부 의견을 모아 다음 교섭에서 질의하는 데 반영하겠다.”라고 기조 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김범진 정책실장이 요구안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김범진 정책실장은 “대부분 사업장이 임금 교섭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앙교섭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고민하며 요구안을 제출했다.”라면서, “갈등보다는 협치를 위한 요구안이라고 고려하여 적극 호응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임금인상이 되었으나 실질임금은 하락하였다고 판단함. 공공요금 인상, 먹거리 가격 인상, 금리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이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며, 통상시급 11,000원과 월 통상임금 248만 6천 원을 요구함. 전체 사업장 임금 인상 요구액으로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액을 제출하였고, 이는 2023년 경제성장률 예측치인 1.75%와 작년 초 물가상승률 예측치인 3.75% 및 작년 실질임금 하락분인 1.94%를 반영한 것으로 기본급 18만 4,900원임. 최저임금은 사업 내 임금 격차 해소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산정된 금액임. <임금 노동시간체계> , 임금체계는 노동자에게 너무 중요한 사항이며,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임. 진행 중인 내용들을 명문화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장마다 조치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후속 조치 과정에서 마찰과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임. 1항, 제2항은 작업 중지의 범위와 노동차 참여 방식을 정리한 것임.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공정 이외에 동일, 유사한 공정의 설비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작업 중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봄.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하청 노동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족 및 피해자 추천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3항은 작업중지 해제조치와 관련된 부분임.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노조 및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듣자는 입장임. 4항은 작업중지 기간과 임금과 관련한 문제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재해 발생에는 사업주의 책임이 크므로 법정 휴업수당 외 임금손실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임. 하청 노동자의 경우, 휴업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원천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함. 5항은 작업중지 해제 후 개선조치와 관련한 내용임. 개선계획에 따라 실제 사업장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노사가 공동으로 해나가자는 의견임. 6항은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한 사항임. 재해는 하청 및 이주노동자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안전보건조치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안전보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함. 7항은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해결 방법에 관한 논의임. 재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목격자, 수습자, 동일·유사업무 노동자에 큰 트라우마가 발생함.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회사의 적극적인 심리치료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 요구안 설명이 끝난 후 박근형 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궁금한 것들이 많지만 다음 주 질의 시간에 충분히 질의하겠다.”라면서, “금속최저임금 11,000원 산정의 근거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히 질의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관련 요구는 그 내용이 방대하지만, 2020년 감염병 대책의 합의처럼 표준화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가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중대재해 대책 요구는 매뉴얼을 명문화하고 통일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장혁 위원장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노조 요구안을 잘 검토해달라”면서,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와 거꾸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요구안은 합리적인 요구라고 판단한다. 노조 요구안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의 교섭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향후 교섭은 4월 25일 14시 단양 금속노조 연수원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14:25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