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1차 중앙교섭 뉴스202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2023년 중앙교섭 접근 제11차 중앙교섭은 2023년 7월 25일 14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 12명중 10명, 금속노조 교섭위원 25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 충족 확인 후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은 “이번 주부터 휴가 기간이라 노사 모두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인듯하다.”라면서 “지난주 교섭 이후 법정 최저임금도 결정됐다. 다만, 인상률에 대한 노사의 견해차가 크다. 법정최저임금은 금속 최저임금과도 연관돼 있으므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노사 모두 조금씩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논의하다 보면 타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윤장혁 위원장은 “지난주 타결 가능성의 기대감 속에서 교섭을 진행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교섭이 휴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면서 “법정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 수년째이다. 이전에도 밝힌 바 있지만, 금속 최저임금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명확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휴가 전에 끝내려는 마음이 있다면, 사용자 측에서도 오늘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본교섭을 정회하고 노사는 축소 교섭에 돌입하였다. 노사는 4차례에 걸친 축소 교섭 끝에 21시경 극적으로 의견접근에 이르렀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통일요구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편】① (현행 유지)②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②·③·④·⑤ (현행 유지, 항번호 순연) 나. 중앙교섭 요구 【금속산업 최저임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970원과 월 통상임금 2,253,2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현행 유지)③ (현행 유지)④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①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합과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작업중지 범위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긴급(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일 경우에는 조합이 의견을 청취하여 사고조사에 반영한다.②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사 및 감독 결과를 지회에 사전 제공 및 조사와 관련한 조사기관, 조사인력, 조사일시 및 일정을 통보하고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전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의견제출을 방해하는 강요 행위를 하지 않는다.④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 작업중지 기간 동안 하청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사업주와 협의 및 지도한다.⑤ 회사는 작업 중지가 해제된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노사가 공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진행한다. 이행점검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한다.⑥ 회사는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와 사업주 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 수급인, 수급인노동자와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을 실시한다.⑦ 중대재해 발생 시 트라우마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 선정 및 조치 등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윤장혁 위원장은 “매 교섭마다 상호 간 많은 아쉬움 있을 테지만,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교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섭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노조 측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교섭이라는 말을 남기겠다.”라고 마무리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금속노조가 항상 고민해주시고 결정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린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는 노조에서 중대재해 대책에 관한 안을 내주셨고, 축소 교섭에서도 노사 상호 간 실리를 따지지 않았다고 본다. 더불어, 최저임금에 대한 노조의 아쉬움은 이해하나,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인상률로 합의가 이뤄졌다. 사측도 향후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마무리 발언하였다. 향후 조인식은 노사 실무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였다. (21시 2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