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 2차 중앙교섭 뉴스 ▶ 사용자협의회, 요구안 문구 철저히 분석하여 제시안 제출하겠다...▶ 금속노조, “사용자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해되나 정부의 타임오프 방침 개선되어야"▶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석하지 않는 지역대표 문제 조식히 해결되어야" 2024년 제2차 중앙교섭이 4월 23일 14시에 개최되었다. 제2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2명, 사용자협의회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기조 발언에서 장창열 위원장은 “지난 상견례 때 박근형 회장께서 올해 교섭 이슈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아마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 공동 요구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지 싶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정관계와 노사관계를 분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올해는 두 관계가 불가피하게 긴밀히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국정 방향이 옳지만, 소통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노동관계 개혁을 모두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사측도 모르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노조는 타임오프 기획 근로감독과 시정 지시 등 과도한 행정에서 노조 활동을 꼭 지켜야 한다. 게다가 올해는 자동차, 조선, 철강을 감독 대상으로 하는 등 금속노조를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가 금속 노사 갈등을 굳히고 있는 셈이다. 벌써 일부 사업장에는 노동부 움직임이 없는데도 사용자가 타임오프 관련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에 원래 조합은 금속산업 노사관계의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제도 개선 흐름을 노사관계와 노정관계 두 영역 모두 펼치고자 한다. 사측 입장에서 원래 조합원의 요구 중 다소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금속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긴 안목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오늘 노조가 설명한 요구안에 대해서 귀담아들어 주면 감사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오늘 요구안에 대한 분석을 위해 워크숍을 할 예정이다. 우리 회원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반드시 노정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 나름대로 부담도 상당 부분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중앙교섭에서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대외적인 변수는 노사 간 참고할 사항이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이다.”라며, “중앙교섭 요구안 개수는 많지는 않지만, 언제부터인가 중앙교섭 요구안 내용이 길어졌다. 단체협약은 고도의 처분 문서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해석하는데 신중히 처리할 문제이다. 아직 요구안에 대한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노조에서 요구안 설명을 잘 듣고 제시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조 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김상민 정책실장이 요구안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좋은 일자리 창출> 세계적으로 일자리 양뿐만 아니라 질에 대한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음. 특히, 지난해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음. 이는 최근 3년 중 최대 감소 폭이라고 함. 복지의 실종과 불평등 심화 등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음. 그래서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노사관계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어 요구하는 것임. 제1항 관련, 현행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추가한 것임. 제2항 관련, 금속노조의 조합원 수가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해 왔으나 정년퇴직에 따른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 인원으로 인해 2023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함. 자연 감소 인원을 신규 채용하지 않고 고용을 줄이거나, 질 낮은 일자리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구안임. 또한, ‘여성 퇴직으로 감소한 인원은 여성으로 충원한다’라는 여성 퇴직 작업 공정을 여성으로 충원해야 하자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보아 여성 퇴직자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을 여성으로 채용하라는 의미의 요구라고 설명함. 남성 구성비가 높은 금속 사업장에서 성별이 고용 유지 및 확대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제3항 관련,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연동한 요구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등의 변화는 기업이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업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도록 만들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 책임 수준이 아니라 법적 의무 또는 거래처의 요구 때문에 탄소배출 저감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동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음. 제4항 관련, 현행 금속 산별협약 제41조 제1항 문구와 동일함. 제5항 관련, 인력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어 채용 인력을 채용인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의 요구임.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윤석열 정부는 올해 기획 근로감독을 1천 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정부의 과도한 행위로 인해 금속산업을 멈추게 할 것이냐, 노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인지 정부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함. 노사관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함. 사측에서 요구안 문구에 대해 합의해 준다면, 조합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다양한 근거로 활용할 예정임. '국제노동기준’은 ILO가 밝히는 입장으로 해석하면 되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 자유로 결정할 사안이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가능하나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되며, 면제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적절치 않는다는 의미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단협화하자는 취지라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는 단협까지로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내면서 추가로 정부가 금속노사의 노력에 부응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대정부 요구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두 번째 문단 관련,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음. 세 번째 문단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유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공급망 전반의 노동자 보호하고자 함. 네 번째 문단 관련, 좋은 일자리 창출 내용을 선언화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청년, 고령,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임. 다섯 번째 문단 관련, 국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의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자는 취지임.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이미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는 40만 명이 훌쩍 넘은 상황이며,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처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요구안을 설정함. 제23조 관련, 정주 노동자 조합원과 이주노동자 조합원 사이의 임금 차별을 막는 수준부터 시작해 보자는 취지의 요구임. 제47조 관련, 기존 사내하청 정주 노동자가 받고 있던 권리 보장을 이주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 제50조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의 번역 및 숙소와 식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 지침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숙소 및 식비 공제를 정당화하여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권위는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동 업무 지침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상태임.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1,080원과 월 통상임금 2,504,080원을 요구함. 이는 고정급 기준 250,750원 인상이며, 통상시급 기준으로는 1,100원 인상된 것임.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사업 내 임금 격차 해소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산정된 금액임. 요구안 설명이 끝난 후 박근형 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워크숍 준비를 하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부터 분석하고 있는데, 요구안 설명을 들어보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어느 누구든 사실 요구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할 부분은 없을 것 같다. 다만, 문제는 노사 간에 합의로서 이행해야 하는 문제를 단체협약으로 담았을 때이다. 좋은 일자리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지금처럼 대외적인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일자리에 대한 양과 질을 모두 보호하고,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느냐 등의 고민이 있다. 요구안 설명 잘 들었다.”라고 마무리 발언하였다. 이어 장창열 위원장은 “중앙교섭 내용의 이행 관리나 실행 측면에서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노사가 이해와 요구, 환경이 매우 다르므로 이것을 하나로 더 모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섭을 진행하며 노조 요구안이 예년과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신 회장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이해가 간다.”라면서, “우리 노사가 가져갈 윈윈(win-win)전략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하며, 노사 모두 전진할 수 있는 중앙교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며, 이후 중앙교섭 속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발전한 2024년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향후 교섭은 4월 30일, 14시 충남에서 진행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충남지부와 협의하여 실무진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교섭 말미에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교섭에서도 그렇고 특정 2개 지역에서 교섭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있다. 성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계속 불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강하게 협의회를 질책하였고 이에 협의회는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제명의 방법이 있기는 하나 과연 제명만이 해결책인지도 의문’이라며 교섭대표 불참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14:35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