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5차 중앙교섭 뉴스 2024년 제5차 중앙교섭이 5월 14일 14시에 경남 창원 노동복지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5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1명, 사용자협의회 8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은 기조 발언으로 “오늘 오전까지도 성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가까스로 성원이 충족되었다. 협의회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강한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원 문제는 노사 관계만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어떤 경우에도 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저임금위원회 개최와 완성차의 정년 연장과 4.5일제 요구안 등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의 최저임금을 역전했고,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자체를 ‘로또’로 여긴다는 등의 내용까지 봤다. 사측은 제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다. 사용자협의회 입장에서 어떠한 답을 만들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오늘도 제시안을 고민하다 교섭에 들어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다수의 지역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는 제시안을 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장창열 위원장은 “이제 사측 교섭위원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다. 중앙교섭이 갖고 있는 의미와 함께 노사 간의 어떤 대립보다는 상생의 어떤 큰 목표를 갖고 함께 교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섭이 원만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아쉽다. 올해 금속노조가 처음으로 통일 요구에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합의 요구안 내용이 무거워 보이지만, 무겁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구안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측에서 전향적으로 안을 검토해서 오늘 제시안을 주실 줄 알았는데 준비 안 됐다고 하니 그것 또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이후 교섭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노사가 의견을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사측에서 많은 생각과 의지를 표현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 제출이 없었으므로 김일식 경남지부장과 엄상진 사무처장의 추가 발언에 이어, 노사 양측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졌다. 김일식 경남 지부장은 “성원 문제에 있어서 경남지부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요구안을 보면 무겁지만 노사 간의 문제이기 전에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경남에는 약 5천 명의 이주노동자가 상주하고 있다. 기업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교육이나 작업 지시하는 데 이주노동자들과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 처우 관련해서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는 부분은 어떠한 사적 이익을 떠나 국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용자협의회에서도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노조가 가지고 있는 의견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좁혀 나갈 수 있길 바란다. 차기 회의 때에는 반드시 안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엄상진 사무처장은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에 집중하고 있고 중앙교섭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 동지들에게 결과물을 돌려드려야 되는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사용자 측이 안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내부 조율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교섭 때 분명히 강력하게 안을 제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안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사측이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요구에 대하여 통계청 조사를 근거로 질의하셨는데, 보수언론의 제목만 따와서 현장의 현실과는 다르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 조합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베트남 노동자가 7백만 원 이상 급여를 받으려면 죽기 살기로 일해야 한다. 사측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성원이 충족되어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마무리 발언으로 장창열 위원장은 “오늘 교섭 실망이다. 내부적으로 다양한 사정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임금 금속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및 임금 격차 해소, 미조직 금속산업 노동자의 조직화 및 금속노조 역량 확대를 위한 요구안이다. 이런 요구안에 대해 사측에서 전진적으로 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언제쯤부터 중앙교섭에 나오는 회원사 수가 줄어들고 있다. 차기 교섭은 원만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였고, 박근형 회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섭 성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사용자협의회 나름대로 상당히 부끄럽다. 성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협의회 또한 조합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다. 솔직히 다음 주도 고민스럽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최선을 다해 다음 주 성원도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원 문제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다. 조합에서도 강력히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라고 하였다. 향후 제6차 교섭은 5월 21일, 14시 대전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4:15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