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 6차 중앙교섭 뉴스2024년 중앙교섭 제1차 제시안 사용자협의회, 첫 번째 제시안 제출 ▶ 사용자협의회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 공감, 많은 고민 끝 첫 번째 제시안 도출”▶ 금속노조 “타임오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노사 갈등 없었다,,,최대한 빨리 제시안 제출해야,,,” 2024년 제6차 중앙교섭이 5월 21일 14시에 대전 경하온천호텔 무궁화홀에서 개최되었다. 제6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8명, 사용자협의회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장창열 위원장은 기조 발언으로 “어제 경총이 파견법을 손봐서 사실상 무제한 파견하자는 보도자료를 접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년간 불법파견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원청의 불법행위라고 확정판결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수많은 하청 노동자가 자신이 불법파견인지도 모르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결국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보인다. 지금 금속산업의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사회적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 교섭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매우 화가 난다. 지금의 파견법도 결코 노동자를 위 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파견법조차 허물고 무제한 파견하겠다는 개악이 시도라도 된다면 우리 금속노조는 조직의 명을 걸고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오늘 오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었다. 올해 제시된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과 관련되어 있어 사측도 제시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일자리의 유지가 아닌 창출에 대한 문제부터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여성 및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까지 어떻게 슬기롭게 합의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 교섭 자리가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가까워진 것만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양측 기조 발언이 마무리된 뒤 사용자협의회의 1차 제시안 제출이 있었다. 제시안에 대한 설명에서 박근형 회장은 “제41조 요구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므로 제1항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 수용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여성 퇴직으로 감소한 인원을 여성으로 충원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일자리의 수가 조정될 수 있어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추후 제시하겠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이주 노동자 차별 금지,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전문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가. 산별협약 개정 및 신설 요구안 1) 좋은 일자리 창출① 회사와 조합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원안 수용) ⑤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채용인원과 회사의 노동자 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 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추후제시-의견수렴 중 3)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나.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탈탄소 전환,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제기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사는 정책협의를 통해 양질의 국내 일자리 확충을 촉진하는 방향의 산업정책 · 노동시장 정책 · 노사관계정책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며, 연내 정부에 제출한다. 이에 금속노조 김상민 정책실장은 “오늘 제시안에 대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한 것만큼 제시안을 내지 않은 것 같다. 다음 교섭에서부터는 고민하신 만큼이라도 내길 바란다.”라고, 금속노조 권현구 대전충북지부장은 “중앙교섭 참여에 있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언제까지 중앙교섭 성원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지, 중앙교섭의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중앙교섭은 전국 모든 금속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와 권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나침판 같은 기구라고 생각한다. 차주에는 성의 있는 제시안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추가로 엄상진 사무처장은 “정부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개입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없었다.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요구안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된다.”라고 발언하였다. 마무리 발언으로 박근형 회장은 “오늘 1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조합 측에서는 질책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로 생각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제1항에 있어서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행은 ‘고용유지’였다. 산업재편이 되고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키워드를 수용한 것이다. 제시안에 대하여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 타임오프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생각은 협의회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 같이 조합의 생각과는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장창열 위원장은 “신규채용 확대 관련 요구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도 사측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다. 7차 교섭에서는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은 요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내용을 채워 성의 있는 안을 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교섭 차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본다. 교섭은 노사 서로 상생하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와 복지, 임금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한다.” 라고 하였다. 향후 제7차 교섭은 5월 28일, 14시 대구에서 금속노조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20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