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 7차 중앙교섭 뉴스2024년 중앙교섭 제2차 제시안 사용자협의회, 두 번째 제시안 제출 ▶ 금속노조 "추후제시한다는 말 말고 제대로 된 제시안을 제출해 달라,,,중앙교섭 속도 내자"▶ 사용자협의회 “쉬운 문제 먼저 풀어나갈 것, 중앙교섭이 가장 속도 빠르다.” 2024년 제7차 중앙교섭이 5월 28일 14시에 대구 한국업사이클센터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었다. 제7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1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은 기조 발언으로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됐고,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또한 중앙교섭 요구와 관련되어 고용노동부의 상생협력 포럼 발족 기사도 보았다. 오늘 제시안을 준비하는 데 매우 많은 논의가 있어 5분 정도 늦게 들어오게 되었고, 제2차 제시안을 준비하였다.”라고 발언하였다. 장창열 위원장은 “안을 준비했다고 하여 기대를 많이 해본다.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 중 타임오프 관련해서 개악안을 제출했다는 사업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앙교섭에서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악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든다.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7차 교섭임에도 불구하고 개악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악안을 당장 철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대구에 조양한울이라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업장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경영하고 있다. 조양한울 문제도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으며, 중앙교섭 또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섭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였다. 양측 기조 발언이 마무리된 뒤 사용자협의회의 2차 제시안 제출이 있었다. 제시안에 대한 설명에서 박근형 회장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며,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부분도 각 회원사의 입장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기조 발언에서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조양한울은 협의회 회원사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저희 회원사 중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전문과 일자리 유지 확대 부분은 원안 수용하였고, 그 외는 고민이 필요해서 제시안에서 빠졌다.”라고 밝혔다. 가. 산별협약 개정 및 신설 요구안 1) 좋은 일자리 창출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2) 금속산업 최저임금추후제시-의견수렴 중 3)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나.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탈탄소 전환, 디지털 기 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제기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원안수용) 노사는 금속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하는 것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책무임을 인식한다.(원안수용) 노사는 기후위기와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전반에 서 고용이 축소되는 부문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노사는 탈탄소와 기술혁신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노사는 정책협의를 통해 양질의 국내 일자리 확충을 촉진하는 방향의 산업정책 · 노동시장 정책 · 노사관계정책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며, 연내 정부에 제출한다.(원안수용) 이에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밑줄 친 세줄 외 제시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안에 대해서는 언제쯤 제출할 것인지.”라 협의회에 물었고,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회장은 “시간을 정해놓고 제시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답하였다. 이어 금속노조 장세은 대구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 노사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주 국제통합제조산별연맹 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금속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국회에 ILO 핵심 협약에서 위반되고 있는 법을 개정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금 금속노조의 요구안은 법을 바꾸자는 내용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과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인정하고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공동으로 촉구하는 내용이다. 사측에서 빠르게 내용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발언하였다. 금속노조 김상민 정책실장은 “그동안 공동 요구를 하자는 취지의 제시안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대체로 노사 원만하게 합의해 온 경험들이 있다. 중앙교섭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취지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노사공동 선언이 교섭에서 중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사측에서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발언하였고, 이어 금속노조 김일식 경남지부장은 “지금은 어느 정도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이후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다면 투쟁 방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무리 발언으로 장창열 위원장은 “오늘 7차 중앙교섭을 진행하면서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앙교섭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각 지부 집단 교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사가 마음의 폭을 서로 넓혀간다면 빠른 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조합에서는 사용자협의회가 논의가 안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치열하게 논의하고 들어온 것이다. 또한, 교섭 속도를 내달라고 하셨는데, 중앙교섭이 제일 빠르다. 완성차 중에서도 상견례를 하지 않은 곳도 있고 중앙교섭은 지금 제시안을 2차까지 낸 상황이다. 앞서 정책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합은 숙제를 낸 입장이고 협의회는 숙제를 풀고 시험을 보는 처지다. 시험은 제일 쉬운 것부터 푸는 것이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관련해서 법정 최저임금이 논의 중이니, 예년처럼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린 거다. 근로시간 면제 관련해서는 정부에 요구하자고 하시니 협의회로서는 도대체 어느 부분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지 고민스러우므로 이에 대해 제시안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향후 제8차 교섭은 6월 4일, 14시 경기도 광명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35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