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 8차 중앙교섭 뉴스2024년 중앙교섭 제3차 제시안 사용자협의회, 세 번째 제시안 제출 ▶ 시용자협의회 "조합의 요구에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모아 안을 제출하는 것은 어려워..."▶ 금속노조 “단서조항 달지 말고, 표현 바꾸지 말고, 조합의 원안 그대로 수용해달라..." 2024년 제8차 중앙교섭이 6월 4일 14시에 경기 광명 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8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11명의 교섭위원이 참 석하여 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장창열 위원장은 기조 발언으로 “오늘 8차 교섭이다. 조합은 사용자에게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 한다. 오늘은 요구안에 대해 일괄 제시안이 나와야 하 는 시점이다.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는 않다. 지난주 근로시간면제 제도 폐기 등 이 한국이 비준한 ILO 핵심 협약에 부합하는 조치라 는 ILO 입장이 언론 보도되어 이슈화되었다. 사용자 측에서 타임오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사측의 전향적인 안이 나 와 많은 고민이 함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발표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사용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상황이다. 아직도 고민스러운 점들이 있다. 오늘 치열하게 안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사측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발언하였다. 양측 기조 발언이 마무리된 뒤 사용자협의회의 3차 제시안 제출이 있었다. 제시안에 대한 설명에서 박근형 회장은 “좋은 일자 리 창출 관련해서 ‘노사’라는 주어를 회사와 조합원 으로 수정하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 동 요구에 ‘일자리’라는 용어가 있어, 일자리로 용어 통일하였다. 이주노동자에게 해당 국가 언어로 된 문서를 제공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어로 된 문서를 제공하겠다는 안을 제출하였다. 그 외 금속산업 최저 임금이나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 산별협약 개정 및 신설 요구안 1) 좋은 일자리 창출① 회사와 조합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원안수용, 2024.05.21. 제1차 제시안)② 회사와 조합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과 사 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고, 신설이 필요한 경우 전환배치, 신규채용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③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 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 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현행 제1호를 제4항으로 함)④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시 채용인원과 회사의 노동자 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 채 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 한다. (2024.05.21. 제1차 제시안) 2) 금속산업 최저임금추후제시-의견수렴 중 3)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제50조 신설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① 회사는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발급 등의 경 우에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어 문서로 제공한다. 나.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 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탈탄소 전환,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제기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선언한다. (원안수용, 2024.05.28. 제2차 제시안)노사는 금속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하는 것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책무임을 인식한다. (원안수용, 2024.05.28. 제2차 제시안)노사는 기후위기와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 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전 반에서 고용이 축소되는 부문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 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2024.05.28. 제2차 제시안)노사는 탈탄소와 기술혁신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양질 의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함께 대응한다. 노사는 정책협의를 통해 양질의 국내 일자리 확충을 촉진하는 방향의 산업정책 · 노동시장 정책 · 노사관계 정책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며, 연내 정부에 제출한다. (원안수용, 2024.05.28. 제2차 제시안 이에 금속노조 김상민 정책실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제시안 중 여성 퇴직 인원에 대한 내용이 제시 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 또한, 직무 합동 조사를 통해 신규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요구안의 핵심인데 조합 의 핵심 요구를 많이 비껴가고 있는 제시안인 것 같다. 요구안 취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신설한 직무에 신규 채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닐 거로 생각한다. 따라서 단서를 달거나 표현을 바꾸지 말고 조합의 원안 그대로를 수용해 주길 바란다.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해 제시안을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데, 조합도 수년 동안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 해 이해는 하지만, 이러한 관행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은 “비정규직과 이주 노동자들은 더 힘든 곳에 배치되어 일을 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전환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교섭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고, 금속노조 김기호 울산 지부장이 “타임오프 관련해서 사측 내부에서도 의견 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문제없이 흘러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사측의 입장은 이미 노사 합의한 전임자 수를 줄 이자는 것인지”라고 물었다. 박근형 회장은 “사용자협의회는 매년 요구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상당수 회사가 노사 간에 합 의된 내용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거나 개선이 필요 하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중앙교섭에서 어떤 한 방향으로 말씀드리기가 고민스럽다. 또한, 지금 정부가 불 법을 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노사가 어떠한 지원 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한다고 하면 사용자도 적극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들이 지금 노동조합의 요구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 인데 조합과 같은 방향으로 요구하자고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마무리 발언으로 박근형 회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 출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보호 대책 을 마련하고자 하는 금속노조 요구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일자리 유지·확대하자 는 의도에서 제시안을 제출한 것이다. 사측이 어떠한 의도를 일부러 갖고 낸 것은 아니다. 또한, 전환배치 부분은 사용자협의회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조합이 미래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 입장에서도 하나의 방안이 있어야 하므로 전환배치 내용은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신규 채용만으로 일자리를 확대해버리면 일자리 창출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 고용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사 모두 고민할 내 용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 사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타임오프 관련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장창열 위원장은 “현재까지의 사측의 제시안을 보면 아쉬움이 크다. 예년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금속노사가 선도적으로 끌어 나갔으면 바란다. 근로시간면제 제도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현장에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킨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차기 교섭에서는 일괄 제시를 통해 올해 중앙교섭이 잘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향후 제9차 교섭은 6월 11일, 14시 울산광역시 현대 제철에서 금속노조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25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