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 9차 중앙교섭 뉴스2024년 중앙교섭 제4차 제시안 사용자협의회, 네 번째 제시안 제출 ▶ 사용자협의회,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통일요구라고 하더니 현대차 기아차는 어디가고 중앙교섭에서만 ‘답’을 원하나... 19만명, 500개 지부/대각선/지회교섭에서 먼저 의미있는 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 금속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제시안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의 개악에 사용자가 협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2024년 제9차 중앙교섭이 6월 11일 14시에 울산 민주노총 지역본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제9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1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 이 참석하여 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은 기조 발언으로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다. 법정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정이 기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며칠 전에 노동계를 대변하는 언론사에서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 아니고, GNI 지수가 8년 내 최고 수준이며 수년내 4만 달러가 가능할 것이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낮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기사를 낸 것을 봤다... 또지난달에는 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하여 이주노동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핵심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이었다. 이주노동자의 대다수가 임금체불 근절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과 이주노동자 요구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이주노동자를 정주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적용하자는 조합의 요구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사측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장창열 위원장은 “지난 8차 교섭 때 일괄 제시를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린 것 같다. 조합에서도 투쟁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용자측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위원회만 보지 말고, 사용자측에서 결단해 줬으면 한다. 오늘 교섭에서 전향적인 안을 제출하길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양측 기조 발언이 마무리된 뒤 사용자협의회의 4차 제시안 제출이 있었다. 박근형 회장은 “여성 비율 유지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과 이주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해서 이주노동자에게 숙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정한 공제율을 벗어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양질의 일자 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의미에 혼동이 있는 것 같아 삭제하였다. ”라고 제시안 설명하였다 가. 산별협약 개정 및 신설 요구안1) 좋은 일자리 창출① 회사와 조합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원안수용, 2024.05.21. 제1차 제시안)② 회사와 조합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과 사 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고, 신설이 필요한 경우 전환배치, 신규채용, 여성 비율 유지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③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 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 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현행 제1호를 제3항으로 함)④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시 채용인원과 회사의노동자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한다. (2024.05.21. 제1차 제시안) 2) 금속산업 최저임금추후제시-의견수렴 중 3)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제50조 신설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② 회사는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발급 등의 경우에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문서를 제공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어 문서로 제공한다.(2024.06.04. 제3차 제시안 일부 수정)③ 회사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소·식사를 제공하는경우 고용노동부가 정한 공제율을 벗어난 금액을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나.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탈탄소 전환, 디지털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 저출산·고령화로 인한인구구조 변화가 제기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원안수용, 2024.05.28. 제2차 제시안)노사는 금속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하는 것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공동의책무임을 인식한다. (원안수용, 2024.05.28. 제2차 제시안)노사는 기후위기와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이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전반에서 고용이 축소되는 부문의 비정규직을 포함한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2024.05.28. 제2차 제시안)노사는 탈탄소와 기술혁신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유지·확대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함께 대응한다.노사는 정책협의를 통해 양질의 국내 일자리확충을촉진하는 방향의 산업정책 · 노동시장 정책 · 노사관계정책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며, 연내 정부에 제출한다. (원안수용, 2024.05.28. 제2차 제시안) 이후 금속노조 이규선 경기지부장은 “조합에서는 기후위기와 탈탄소를 위한 일자리를 같이 찾아보고 확대해 보자는 취지로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자연 감소한 인원만큼 채용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이에 대해 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것인지, 사측에서 고민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인지” 물었고, 이에 박근형 회장은 “10년, 20년 후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다. 도장 찍는 기계가 생길지, 도장이 없어질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 청년까지 모든 대상에 대해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면 어떻게 변화되는 일자리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사측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중앙교섭은 68개사의 공통된 의견을 담아서 제시안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측은 노조가 말하는 공식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답하였다. 금속노조 김상민 정책실장은 “이미 중앙교섭 회원사 대부분이 자연 감소한 인원은 충원한다거나 정원을 유지한다는 단협 조항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은 일자리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변화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단협 조항을 살펴보고, 최소한 이미 합의한 수준 정도의 제시안을 제출해 달라.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협동 조사’에 대해서 사측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협동 조사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 다음 교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며, “이주노동자 관련해서는 제 47조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제시안을 내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사측에 질문하였다. 이에 박근형 회장은 "직무조사의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해서 아직 고민 중이라 제시안을 내지 못한 것이고, 이주노동자 관련 요구는 하나로 묶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하여 제47조에 대한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금속노조 김일식 경남 지부장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해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측이 노사갈등을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측은 성실히 안을 제출하시길 바란다.”라고 △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시정지시는 노조의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시도이다.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선언만 해달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 금속노조 김기호 울산 지부장은 “금속노사의 사회적 영향력, 정부의 정책 개입력 등을 고려해 보면 정부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금속노사의 위상을 높이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제시안이 뒷순위로 밀려 나가는 것같다. 노조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발언하였다. 금속노조 김상민 정책실장은 “전환배치라는 표현을 넣으면 노조가 전환배치에 협력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제47조 요구안은 사내하청 안에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사측이 주장하는 대로 제47조 내용을 따로 신설하는 것도 상관없다. 취업규칙 번역에 대한 제시안이 빠져 있는데, 이주노동자에게도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현장을 모니터링 해보니 영어 번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 ILO 총장이 한국 사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협약이행에 관한 평가를 담은 최종 견해가 내년에 나올 거고, 견해가 나오면 법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언젠가는 법과 판례가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조합은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요구안 내용을 순화한건데 사용자가 부담이 있다면 사측에서 적절한 표현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장창열 위원장은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요구안 핵심 내용이 변함없이 ‘추후제시’라는 말로 넘어가 버렸다. 언제까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살 것인지 사측에 묻고 싶다. 현재 수년간 노사 자율로 해오던 관행들이 무너지고 있다. 추후제시라는 말 빼고 일괄 제시해달라.”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울산지부장이 예년보다 중앙교섭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중앙교섭은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부교섭보다도 빠르다. 오늘 조합에서 ‘취업규칙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지’에 관해 물으셨는데, 어렵다는 답을 드린다. 현재 고용 허가 송출국은 17개국인데, 이주노동자 노조가 10년 되었다고 하는데 민주노총의 규약은 17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쉽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만이라도 자국어로, 자국어가 어렵다면 영어로라도 번역해서 제공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주길 바란다. 또한, 위원장님의 교섭 관행을 벗어야 한다는 발언에 적극 동의한다. 다만, 타임오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사용자의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첫 번째,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는 금속노조의 ‘통일요구안’이다. 통일요구에 대해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어디 가고 왜 항상 통일요구안에 대해 중앙교섭이 맨 앞에서 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라는 고민이 있다. 두 번째, 68개 사의 의견을 모아 제시안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가 2014년 판결 당시 ILO의 135호 협약(기업의 근로 자대표 보호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각국의 법률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각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며 결론적으로 현 노조법의 해당조항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부에서도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조합이 같이 공동 요구하자고 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그것을 쉽게 따르기는 어렵다. 노동부 장관이 ILO 총회에 가 현재 한국의 법이 ILO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68개사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금속노조의 19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500개 지회의 대각선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 등에서 통일요구인 ‘타임 오프’에 대한 의미있는 사용자 안이 제시된다면 사용자 협의회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마무리하였다. 향후 제10차 교섭은 6월 18일, 14시 경주 일성콘도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예정이다. (14:40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