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4차 중앙교섭 뉴스(250513) ▶ 사용자협의회, "기후위기 대응, 끌려가는 현실···노사 지혜 모아야"▶ 금속노조, "중앙교섭 무용론, 현장 우려 커···노사 동반성장 절실" 2025년 제4차 중앙교섭이 5월 13일 14시에 경주 디에스시 교육실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장창열 위원장은 기조 발언으로 “전국 현장을 돌아보니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곧 21대 대통령 선거다. 노동 중심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을 외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과연 얼마나 개선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사가 중앙교섭을 통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올해 금속노조가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특히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라며 “사용자 측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앙교섭이라는 틀에서 금속노조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할지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질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측 질의에 대해 금속노조 김상민 정책실장이 답변하였다. <기후위기 대응>Q.1. 올해 요구안을 제출하게 된 시급성에 대한 설명 바람.A1. 아시겠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그 자체로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1위를 극한 기후 현상으로 꼽음. 2위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분과, 3위는 지구 시스템 변화, 4위 자원 부족, 10위 환경오염 등 모두 기후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임. 그 밖에도 국제적인 제조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수출 대상국의 규제 움직임이든지, 글로벌 기업의 요구라든지 다른 경제적인 이유도 많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 진출 불가능함.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협력사에 RE100 참여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부품사가 못 하겠다고 하면 납품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요컨대 기후위기 대응은 기업 생존을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유럽연합은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을 통해 기업이 자사와 협력사 공급망의 인권,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기업들이 EU에 수출 시 탄소배출인증서 구매를 강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강화할 예정. 미국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비슷한 청정경쟁법(CCA)과 외국오염수수료법(FPFA)이 도입될 전망. 자국 산업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반 기후 기조와 무관하게 도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Q2. 중앙교섭 사업장과의 합의만으로 금속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A2.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함.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도입해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방법, 온실가스를 걸러내고 포집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 저효율로 운전 중인 시스템을 고효율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방법,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등 여러 방법 있음.그 외에도 △다수의 사업장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 사업장 내 에너지저장시스템(ESS)를 설치해 전력 사용을 최적화하고 있음. 이런 개선설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음. Q3. 조합의 참여는 일부 인정하나, 상당 부분은 회사가 진행하면서 그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정도로는 불가한 것인지? 조합의 요구가 지나치게 상세하여 회사가 경영활동에 낭비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A3. 지금 제출된 요구안도 그런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것임.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이 있는 계획만 합의 대상으로 삼았음. 이 부분은 고용안정에 관한 산별협약 제5장의 합의 수준과 다르지 않음. 제3항에서 요청하는 노사협의 역시 연 1회에 불과해 경영활동에 낭비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금속산업 최저임금> Q1.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0%대를 예상함.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A1. 금속노조 임금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높은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발생. 영세사업장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함. 단기적 관점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함. Q2. 경영난은 노사 모두 힘을 합쳐 타개해야 할 것으로 보는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경영난 극복의 방법은?A2.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는 노사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움. 이에 금속노조는 일자리-공급망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노정 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아울러 대선 시기 노사 정책질의를 하자고 사용자협의회에 제안했던 것도 정부 정책에 금속 노사가 함께 개입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음. 정책질의는 오늘이라도 동의해 주신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음. 정책질의가 부담스럽다면, 대선 이후 노사가 지난해 채택한 공동 요구를 활용해 대정부 사업을 펼치며 정부 역할을 끌어내면 좋겠음. 금속노조 정진홍 경주지부장은 “오늘 교섭 장소 시설이 좋다고 느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성도 있기 때문”이라며 “내일을 위한 투자로 노사협의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형 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민감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완성차나 정부의 압박 등으로 사용자들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이 있다”라며 “노사 간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차수 교섭부터는 제시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장창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교섭의 실효성, 나아가 무용론에 관한 이야기가 현장에서 많이 나와 상당히 우려된다”라며 “기업이 발전하려면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 속에서 노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향후 제5차 교섭은 5월 20일, 14시 대구에서 금속노조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4:30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