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차 중앙교섭 뉴스(250527)2025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1차_6차 부산) 사용자협의회, '기후위기 대응' 제시안 제출 ▶ 사용자협의회, "안전은 공감···그러나 법과 현실 따져 수용 여부는 신중히 따질 것"▶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원안 그대로 쟁취할 때까지 타결하지 않을 것" 2025년 5월 27일 14시 부산 선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6차 중앙교섭이 금속노조 22명, 사용자협의회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개최되었다. 장창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5차 교섭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노력으로 6차 교섭이 원만히 진행된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대선 국면에서 노동 존중에 대한 후보들의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교섭은 매년 노사 공동의 과제와 의제를 논의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해 온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섭을 통해 조합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박근형 사용자협의회 대표는 “지난 5차 교섭에서 성원이 충족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이어 “교섭안을 준비하려면 지역 대표들의 의견이 필요한데, 지회 교섭 일정과 겹쳐 대표가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조합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용자들도 불만이 많고,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이날 사용자 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한 1차 제시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 대표의 기조 발언이 끝난 뒤 사용자협의회의 1차 제시안 제출이 있었다. 제시안에 대한 설명에서 박근형 회장은 “작업중지권 요구안은 충분히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해 추후 제시로 남겼다”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조합 요구를 전반적으로 수용했고, 온실가스 저감 계획 수립 및 실행 시 조합과 협의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는 원안 그대로 수용했으며, 연 1회 정기협의 및 기후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응하자는 요구는 “기존 노사협의기구를 통해 다루자”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조항에 대해선 “동결 의견도 있었고, 현실적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역시 추후 제시로 남겼다고 밝혔다. 1) 작업중지권(조 신설)추후제시-의견수렴 중 2) 기후위기 대응(장 개정 및 조 신설)① 회사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 집행한다. 단, 조합은 회사의 계획에 따른 집행에 적극 협조하며, 회사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계획은 조합과 협의 후 실행한다. ② 회사는 협력사 지원 정책 마련, 협력사 선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원안수용)③ 회사는 1항, 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저감 계획 집행 현황을 조합에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사 간 협의로 정한 사안에 대해 기존 노사협의기구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연 1회 진행한다. 단, 기후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조합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응해야 한다. 3) 금속산업 최저임금(조 개정)추후제시-의견수렴 중 금속노조 측은 사용자협의회 1차 제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쉬움을 표하며, 특히 작업중지권과 기후위기 대응 요구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작업중지권 요구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번 교섭에서 반드시 제시안이 나와야 했던 핵심 요구”라고 강조했으며, 기후위기 대응 조항 중 ‘중대한 영향이 있는 계획에 대해 협의 후 실행’이라는 문구는 “합의 사항으로 격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승민 부양지부장은 “작업중지권은 생명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상진 사무처장은 “작년 한 해에만 중대재해가 20건 발생했고, 올해도 이미 14건이 보고됐다”라며, “안전은 비용이 아닌 생명의 문제이며, 작업중지권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김일식 경남지부장은 “기후위기 대응 조항에서 조합이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은 수용할 수 없으며,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사안은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형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작업중지권은 수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담아낼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아침 출근길에 반복적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제빵 매장을 어쩔 수 없이 찾게 된 일화를 언급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협의회 소속 회원사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한국노총과 매일노동뉴스가 조사한 설문에 약 1,000명의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법정 최저임금 동결을 지지했다. 자영업 폐업률도 심각한데, 정치권은 커피값을 두고 ‘누가 옳으니 그르니’ 공방만 이어갈 뿐, 정작 사용자를 위한 고민이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며 “이러한 사용자의 현실에 노조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하였다. 장창열 위원장은 “올해 중앙교섭의 핵심 요구안은 더 이상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작업중지권 등 안전 관련 요구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어 “노사 모두 안전에 대한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사용자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노동자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제7차 중앙교섭은 6월 10일 14시 충남에서 금속노조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14:25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