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공동 요구, 총리실에 전달 금속 노사, 정부에 지속가능한 금속산업 대책 한 목소리‘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 요구’ 총리실에 전달유관 정부 정책의 실효성·수용성을 높일 협의 채널 마련 필요성도 강조2024년 중앙교섭 합의 후속 조치 일환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장창열)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박근형)가 정부에 지속가능한 금속산업 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금속 노사는 10월 29일 국무총리실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 요구'를 공식 접수했다. 과거에도 금속 노사가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합의·발표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 요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한 것은 금속 노사관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금속 노사는 대정부 요구에 △중견·중소기업 기술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탈탄소 전환 관련 정부지원과 대책 마련 △공급망 보호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 △중간재 국내 공급 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 촉진 정책 마련 △양질의 청년·고령·여성 일자리 확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강화 △재직자 산업전환 교육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정책 마련 △노사단체 참여 보장을 통한 노동전환 정책 실효성 강화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금속 노사는 정부에 요구를 전달함과 동시에, 향후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의 장 마련을 요청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후속 간담회가 활성화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노사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효성·수용성을 제고하는 협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정 모두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대화 구조를 만드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박근형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회원사들의 경영상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노사 공동 요구는 노사 모두가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안정을 함께 고민한 결과로, 정부가 이를 실효성 있게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금속 노사는 지난해 중앙교섭 합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요구를 마련했다. 지난해 금속 노사는 △기후위기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전환 △저출생·고령화·생산가능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 △주요 시장국들의 공급망 내재화 정책 강화 등 국내 금속산업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복합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금속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확대하는 것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노사 모두의 책무임을 공동 선언한 바 있다. 아울러 노사 정책협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촉진하는 방향의 산업정책·노동시장정책·노사관계정책 대정부 요구를 마련해 연내 정부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금속 노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노사 정책협의기구인 금속산업노사공동위에서 대정부 요구를 확정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대선 국면을 겪으며 2025년 교섭 이후로 정부 전달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 첨부1. 금속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서(2024년 금속산업노사공동위 채택)※ 첨부2.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2024년 중앙교섭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