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6차 중앙교섭뉴스(경주-130528) “유일교섭단체” 조항에 대한 노사공방- 금속노조, “5차 제시안에 포함된 유일교섭단체 개정 요구를 철회하라”- 사용자협의회, “철회 불가. 검토요청 마저 인정하지 않는 노조의 태도 불합리”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주 "The K경주호텔 거문고 홀“에서 개최된 제 6차 중앙교섭은 지난 주 ”부품사 주간연속2교대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 워크샵“으로 인해 2주 만에 개최되었으며,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이 국제회의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고 허재우 수석 부위원장이 교섭대표로 참석하였으며, 금속노조의 요청으로 예정시간보다 10분 늦은 14시 10분에 시작하였다.금속노조 17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교섭은 5차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가 제시안과 함께 금속노조에 제출한 산별협약 내 “유일교섭단체 조항”삭제 요구에 대해 금속노조가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사용자협의회는 철회가 불가하다고 팽팽하게 맞서며 공방을 벌인 교섭이었다. 허재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5차 교섭에서 위원장이 지적한 바대로 사용자협의회가 제시안에 사측 요구를 끼워놨고 이는 중앙교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노조가 강력하게 철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철회를 거부했다. 교섭이 여섯 차례 진행됐는데, 다시 새롭게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교섭에 이어 사측안을 철회하고 조합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조합이 고민할 수 있는 성의있는 안을 제시해달라”고 모두발언을 하였고, 이에 신쌍식 대표는 “얼마 전에 조합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6월 20일에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6차 교섭이니 조정까지는 앞으로 세 차례 정도 남았다. 사측은 오늘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게끔 실무적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보았으나 양측 입장이 아직은 조율하기 어려워, 5차 때 제출한 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의사와 함께 안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올해 10년째 중앙교섭을 한다. 적어도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하자는 요청마저도 조합이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며 금속노조의 태도를 지적하였다.이후 노사 양측은 유일교섭단체조항과 관련하여, 금속노조는 “▲사용자협의회가 5차 교섭에서 제출한 1차 제시안에 포함된 ‘유일교섭단체조항’을 삭제해야한다. ▲실무적인 협의 내지 노조의 동의 없이 사측이 교섭 도중에 요구안을 내는 것이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정회를 통해 입장 정리하고 삭제하라. ▲교섭 관례상 요구는 노조가 하는 것이다. ▲교섭 파행의 책임은 사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협의회는 “▲2011년부터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위법 사항에 대한 개정 요구를 했다. ▲올해도 협약의 규정에 따라 협약 만료 15일전에 사측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노조가 내용증명으로 반송한 것이므로 교섭 도중에 안을 낸 것이 아니다. ▲2011년에도 사용자협의회 요구안을 교섭석상에서 제출한바 있었다. ▲협약의 부당한 내용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 것인데도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측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합의 정회요청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추후 각 지역 내 회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 맞섰으며, 결국 노사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섭이 종료되었다.허재우 수석부위원장은 “차기 교섭은 금속노조의 주관으로 충남 세영테크에서 한다. 차기 교섭에서는 사측의 성의있는 안 제시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14:43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