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_6차_중앙교섭_뉴스(140527-부산) 사용자협의회 1차 제시안․산별협약 내 유일교섭단체 개정 요구안 제출 ▶ 최저임금 1.9% 인상안 제출, 기타 요구안에 대해서는 현행수준▶ ‘산별협약의 유일교섭 단체 조항은 개정관련 실무협의 근거 차원’에서 개정안 제출 2014월 5월 27일 화요일 14시부터 부산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제 6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금속노조의 요청에 따라 5월 13일 5차 교섭이후 2주만에 개최된 교섭에 금속노조는 17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고, 사용자협의회는 12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였다.전규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부양지회장의 자결을 언급하며 노사가 상호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진정성 있는 교섭을 하자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신쌍식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개별사업장의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제시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교섭 전 각 지역대표들을 통한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제시안을 마련하였음을 표명하였다.이어 사용자협의회는 1차 제시안과 산별협약 중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유일교섭단체조항’의 개정 요구서를 금속노조에 전달한 후 요구안 마련 배경을 설명하였다. <요구안 주요 내용> 1. 제시안 1) 최저임금 : 현행 금속최저임금 대비 1.9% 인상 (시급 5,410원, 월 1,228,070원) 2) 임금·노동시간 체계개선 : 실노동시간 52시간 넘지 않도록 노력, 근무형태 및 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한 제수당의 통합과 월급제 전환 등 임금제도 관한 사항은 사업장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에서 결정 3)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 사내하청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와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청업체 지도·감독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조치 강구, 정규직 신규 채용시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 회사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 4) 통상임금 : 구체적인 통상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 2. 산별협약 개정 요구 현행 산별협약 제 3조(유일교섭단체) 조항의 제목을 ‘교섭단체’로 변경하고 본문 내용에서도 ‘유일교섭단체’를 ‘교섭단체’로 변경. 제시안과 개정 요구안 제출 후 신쌍식 회장은 제시안 및 요구안 마련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반적으로 조합이 보기엔 미흡한 안일지 모르나, 단계적인 안으로 이해해달라. 임금·노동시간 관련 요구는 관련 법률 개정 문제로 인해 합의가 쉽지 않을 듯하다. 교대제 변경 및 월급제, 수당 통합 등의 요구는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합의하는 것보다는 사업장 근무시간추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는 수년간 비슷한 수준의 제시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협의회의 현실이다. 통상임금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며 요구안 배경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금속노조가 약 10분간의 정회 시간을 요청한 후 속회된 교섭에서 사무처장은 “산별협약 개정 요구를 중앙교섭에서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며 제출 자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뒤 제시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 인상은 너무 미흡한 수준이다. 사업장에서 임금,근로시간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이미 어렵다는 것이 현실인데 다시 근추위에서 다루자는 것은 맞지 않다. 사회적비용 및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를 바라봐야 한다.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과연 사업장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며 조합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중앙교섭에 노사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중앙교섭 무용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고 하며 금속노조의 요구를 사업장 단위에서 다루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신쌍식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협의회가 일부러 힘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달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서라도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산별협약 개정 요구는 작년에 이미 사무처장과 실무적 논의를 계속해나간다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제출이 필요한 것이다”고 하며 진정성 있는 교섭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다음 교섭은 6.4 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금속노조의 요청에 따라 6월 10일(화) 충남 지역에서 금속노조의 주관과 사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