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9차 중앙교섭뉴스

2014년_9차_중앙교섭_뉴스(140624-경남창원) 시급 5,500원(3.6%↑) 인상 3차안 제시 ▶ 협의회, “통상임금 등 3개 요구는 법 개정, 사업장 현실 차이로 안 마련 불가”▶ 금속노조, “논의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야 실무협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2014년 6월 24일 14시부터 경남 창원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9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최저임금 5,500원과 월급 1,248,500원을 제시하였으나, 임금․ 노동시간, 상시업무 정규직화, 통상임금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제시안을 제출하지 못했다.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이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농성 투쟁으로 인해 불참하고 남문우 수석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한 가운데 금속노조 교섭위원 20명, 사용자협의회 12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사항은 ‘사업장 현실을 감안하여 지부, 지회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는 것이 타당한가?’여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좁혀보자’는 협의회의 요구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이었으며 ‘최소한 검토할 만한 안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실무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필요없다’는 것이었다.협의회 신쌍식 회장은 “법 개정, 소송 당사자인 회원사의 문제로 인해 지부, 지회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통상임금 등의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 마련이 솔직히 너무 어렵다. 오전에 지역별 의견을 취합하여 안을 마련하기 위해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최저임금 외에는 다른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며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보자”고 제안하였다.그러나 금속노조 남문우 수석부위원장, 윤욱동 사무처장 등은 한목소리로 “지부, 지회 차원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중앙에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지부, 지회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가능하고 그것이 중앙교섭의 역할이다. 협의회가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중앙교섭 무용론’은 물론 노조 요구에 대해 법대로만 하자고 한다면 '협의회 해체'까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강도높게 사측을 비난하였다.교섭 개시 후 협의회는 최저임금 5,500원의 추가 제시안을 제출하였고 신쌍식 회장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5,500원~6,0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최저임금위원회의 5차, 6차, 7차 전원 회의 등을 앞두고 있음에도 아직도 재계에서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회사들이 회원사인 우리 협의회는 최소한의 ‘교섭 성의’ 차원에서 5.500원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제시안 마련 배경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금속노조 윤욱동 사무처장은 “정회도 필요없는 안이다. 지난번 40원, 이번에 50원 인상한 안이고 타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제시안도 없다.”고 평가하였다.신쌍식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실무협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현재 협의회로서는 도저히 추가적인 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나 수정요구안 가능성 등 다각도로 지혜를 모아보자’는 의미이다. 조합이 아직까지 실무협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하였고 남문우 수석부위원장은 “7월2일 중앙위원회 전까지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하며 교섭을 마무리하였다.차기 교섭은 전북지역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7월1일(화)에 개최될 예정이다. (14:30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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