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5년 3월 13일(금) 오전 11시 30분에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무국에서 2015년 금속노사 중앙교섭 요구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금속노조는 사무국을 방문하여 2015년도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및 단체교섭 요청공문을 전달하였으며 윤욱동 사무처장, 김범진 단체교섭실장, 김성상 단체교섭국장, 신동준 선전홍보실장 등 총 4명이 참석하였다.한편,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교섭구조개선 노력, 합리적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 등을 담은 2015년 중앙교섭 사용자 요구서를 금속노조에 전달하였다.2015년 4월 7일(화) 오후 2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상견례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속노조 2015년 중앙교섭 요구안> <1>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안① 요구액은 시급 일만원으로 인상한다.② 회사의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 용역,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④ 매년 노사공동위 주관으로 적용실태를 조사하여 차기년도 중앙교섭에 보고한다.<2> 고용안정 등①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등을 승계한다.<3> 위험성평가①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년1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② 노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행위원회”를 노사동수 로 구성하며 조합측 위원의 회의참석 시간 및 활동시간을 보장한다.③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행위원회”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정한다.<4> 비정규직 정규직화회사는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을 사용한다. 기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2015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2015년 중앙교섭 요구서><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방안 도모를 요구합니다.첫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둘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노사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순환배치, 작업방식 및 업무개선 등에 상호 협력한다.셋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산업평화의 정착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교섭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2> 교섭구조개선과 교섭 기회비용 축소를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첫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금속노사 교섭구조 방안에 대한 합의서(2006년 6월 28일)에 기초하여 현행 3중 교섭구조(중앙, 지부, 지회교섭)를 개편하기 위한 노사 공청회, 노사공동위원회 등을 개최하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2015년 4월 까지 마련한다.둘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교섭비용 및 교섭기간 등에 있어 불합리한 낭비요소를 발굴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3>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의무를 요구합니다.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동조합은 노사 공동발전과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총고용보장노력, 노사공동의 발전을 위한 교섭의제 발굴 및 노사관계 개선에 적극 동참한다.<4> 금속산별협약 갱신 요구금속산별협약 제 3조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현행 : 제3조[유일교섭 단체]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변경 : 제3조[교섭단체]사용자협의화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각 요구안은 자료실에 올려놓았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