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중앙교섭 뉴스(150414) 2015년 제 2차 중앙교섭 실시 ▶ 4대 요구안 설명, “4.24 총파업 불가피"▶ 협의회, “금속 교섭과 무관한 사항으로 인한 파업으로 회원사 피해 우려” 2015년 4월 14일 14시부터 대전 유성 경하장 호텔에서 개최된 제 2차 중앙교섭에서 금속노조는 4.24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방침 천명 및 협의회의 양해를 부탁하는 한편,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을 설명하였다.금속노조 22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미타결 쟁점을 법, 시행령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 투쟁이 불가피한 점을 양해바란다”고 하며, “오늘 교섭안 설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앙교섭이 시작된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많은 검토를 거쳐 제출된 안이므로, 협의회가 전향적인 방향에서 올해 교섭에서 진정성 있는 안을 제출해주길 기대한다”며 모두 발언을 하였고, 신쌍식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는 3월 13일 조합으로부터 요구안을 받은 후 회원사 설문조사를 거쳐 오늘 교섭위원과 운영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확대워크숍을 통해 대응방안 모색 및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어 정부가 나름대로 입법화를 준비하더라도 과연 국회에서 합의가 될지는 의문이다. 또한 노동계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는 우리 회원사들은 중앙교섭과 무관한 사항으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경상인상률 6%의 예상은 이미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정치권이나 노동계는 큰 폭의 최저임금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어 올해 중앙교섭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이후 금속노조 윤욱동 사무처장이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였다. 2015년 중앙교섭 요구안 주요 내용 ▲ 최저임금인상 시급 1만원 : 209시간 기준, 사내하청 포함 비정규직 적용, 노사공동위원회가 주관하여 매년 공동으로 적용실태 조사 및 중앙교섭에 보고 ▲ 고용안정 요구 : 기존 산별협약 34조의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을 ‘총고용을 보장한다’로, ‘승계되도록 노력한다‘를 ’승계한다‘로 명확히 할 것 ▲위험성 평가 : 노사공동으로 연 1회 위험성 평가, 노사동수 실행위원회 구성 및 세부사항 노사합의, 조합측 위원 회의 및 활동시간 보장 ▲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 하도급 금지 및 정규직 사용, 현재 정규직은 2015년 내 정규직 전환 금속노조의 요구안 설명에 대해 신쌍식 회장은 “올해 2개의 신설요구와 2개의 갱신요구가 제출되었고 과거에 논의된 안도 포함되어 있다. 오늘 워크숍에서 지혜를 모으는 한편, 조합에는 다음 교섭에서 의문사항 등에 대해 질의를 하겠지만,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올해 요구안 중 가장 수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항목이 예년과 달리 ‘최저임금’ 요구안이었고 올해의 경제상황과 회원사 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교섭에 성실히 임하는 회원사에 대한 배려를 부탁하며, 노사 모두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마무리 발언으로 전규석 위원장은 “협의회의 우려에 대해 노조도 충분히 이해한다. 올해 교섭 요구안에 대해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말고 해법을 찾아가자. 제조업체 내 하도급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매년 동일한 형태의 논의에서 벗어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다음 주는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 모두 하지 않기로 했다. 28일에 3차 교섭은 포항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실무적으로 통보하기로 하였다”고 한 후 교섭이 마무리되었다. (14:25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