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차 중앙교섭 뉴스(150512) 협의회, 제시안 제출 및 산별협약 내유일교섭 단체 조항 삭제 요구 ▶ 금속노조 위원장 불참, 협의회 최저임금 5,852원 포함제시안 제출 2015년 5월 12일 2주 만에 개최된 제 4차 중앙교섭은 부산 송도비치호텔에서 14시부터 금속노조 17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였으며,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이 사정으로 불참하고 남문우 수석부위원장이 교섭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이날 모두 발언에서 남문우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포스코 사내하청 EG지회장의 자살과 관련하여 “연일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위로의 말을 시작으로 사측에 제시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사용자협의회 신쌍식 회장은 “예년 같으면 2차 질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3차 교섭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안을 마련하였다”고 모두 발언을 한 후 바로 제시안을 금속노조에 전달하였다. 사용자협의회 1차 제시안 1) 최저임금 : 월 통상임금 1,322,552원, 시급 5,852원 2) 고용안정 : 현행유지 3) 위험성 평가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은 노사협의로 결정 4) 비정규직 정규직화 : 2년 이상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제)이 있는 부서에서 인원 충원 필요시 결격사유 없는 한 직접 채용 금속산별 협약 갱신 요구안 산별협약 제 3조(유일교섭단체) 조항 중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를 ‘교섭하는 노동단체’로 개정 제시안 제출 후 금속노조의 요청에 따라 제시안 마련 배경에 대해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안보다 높은 2.5%를 기준으로 226시간을 적용하였다. ▲총고용보장 요구는 현재 지역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더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는 실시 후 매년 시행해야 하므로 실시시기를 못 박을 필요가 없어 생략하였다. ▲비정규직요구는 매년 노사 간의 쟁점사항이었고, 올해도 제시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사내하청이 곧 비정규직은 아니다”라고 하며 제시안 마련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산별협약개정요구에 대해 “사용자요구안에 대해 사측에서는 안을 낼 수 없다며 금속노조가 공문 회신한 사실이 있지만, 교섭에서는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현행법상 유일교섭단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산별협약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였다. 잠시 정회가 있은 후 남문우 수석부위원장은 “성실 교섭을 기대하였으나, 오늘 제출한 안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음 교섭에서는 진전된 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며 짧게 마무리하였고 신쌍식 회장은 “모든 일이 첫 술에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협의회 내부적으로 67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다음 교섭은 금속노조의 주관으로 개최하되, 금속노조는 포스코 사내하청 EG 지회 분회장 조문 등의 이유로 전남 광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노사간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14:35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