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7차 중앙교섭 뉴스

2015년 7차 중앙교섭 뉴스(150609) 금속노조 교섭결렬 선언 ▶ 협의회, “유일교섭단체조항 삭제는 중앙교섭에서 논의하자” vs 금속노조, “실무적으로 논의” 제 7차 교섭에서 협의회는 추가 제시안 제출 없이‘유일교섭 단체 조항 삭제’의 산별협약 개정에 대한 사용자요구안을 교섭에서 다루자고 주장하였고, 금속노조는 “향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메르스(MERS)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협의회는 4개 지역대표가 불참하여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였고, 금속노조는 2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교섭대표는 ‘메르스’로 인한 우려와 대비를 당부하는 인사로 교섭을 시작하였다.신쌍식 회장은 “오늘 교섭결렬을 예정하고 있는 조합의 일정으로 인해 논란은 있었으나, 추가 제시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추가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며 조합의 양해를 구하는 한편, “5월 12일 제 4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가 산별협약 개정 요구를 제출하여 금속노조가 이를 수령하였고 이제는 수년간 요구한 사용자 요구안과 함께 현행법에 저촉되는 유일교섭단체조항은 산별협약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교섭에서 다루어야 한다. 조합의 사용자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추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하며 사용자요구안이 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조합에 전달하였다.그러나 전규석 위원장은 “수년간 반복된 조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외면하면서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유일교섭단체조항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대응하는 한편, “조합은 6차 교섭에서 협의회가 수용가능한 안을 제출하면 결단할 수 있다고 명백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조합의 일정’을 운운하며 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면서 협의회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결렬을 선언하여 교섭은 10분만에 마무리되었다. 차기 교섭은 노사간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14: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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