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차 중앙교섭 뉴스(150721) 2015년 중앙교섭 타결 ▶ 최저임금 6,140원,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고용안정 최대한 노력, 위험성 평가 노사 동수 구성,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철회 2015년 4월 7일 제1차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21일 15시부터 개최된 제10차 중앙교섭에서는 4차례의 축소교섭, 8차례의 제시안 제출 및 3차례의 조합 수정안을 통해 21시 30분경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7월 21일 사용자협의회는 12명의 교섭위원, 금속노조는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이 개최되었고 사용자협의회가 5차안을 제출하고 이후 노사교섭대표 5명으로 구성된 축소교섭으로 돌입하였다. 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고용안정, 위험성 평가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막판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최저임금과 고용안정이었고 격렬한 의견 속에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축소교섭에서 ▲최저임금 : 월 통상임금 1,387,640원과 통상시급 6,140원 제시, 사내하청 적용되도록 노력 ▲고용안정 등 : 총고용을 보장하나,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사내하청의 변경 시 고용, 근속 및 단협 등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에 명시 ▲위험성 평가 : 매년 조합(지회, 분회)과 함께 위험성 평가 실시 및 노사동수 참여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조합이 철회하기로 잠정 합의가 도출되었다. 전규석위원장은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철회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고, 신쌍식회장은 “최저임금 합의는 지역별 의견을 어렵게 도출한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보여진다. 향후 유일교섭단체조항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칙의 실태조사는 이미 경과되었기에 효력이 상실한 것을 확인하고 교섭위원들의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21:30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