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차 중앙교섭 뉴스(160426)2016년 4월 26일 15시30분 제3차 중앙교섭이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16:00종료)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설명 ▶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최저임금, 고용안정, 사내하청 처우개선 등 요구안 설명▶ 사용자협의회, “5개 요구이나 사실상 7개요구”,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노사 양보와 지혜를 통한 합의노력 필요” 2016. 4. 26.(화) 개최된 제 3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요청에 의하여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3시 30분에 개최되었다. 사용자협의회 12명, 금속노조 22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미 정책실장이 사회를 맡았다. 신쌍식 회장과 김상구 위원장의 간단한 인사말 이후 오상룡 사무처장이 금속노조의 2016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설명안 요약】 1. 근로시간 단축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임. 2003년 주 40시간 합의를 하였으나, 아직 현장은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 노동시간 국가임. 완성차업체가 이미 8+8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하였으므로 부품사 업체들도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함. 2. 신규채용 29세이하 청년을 50%이상 채용하라는 것임. 50%의 기준은 사회적 기준으로 ‘옳고 그름. 최소한 의미로서 절반이상’의 의미임. 현재 청년실업률이 12%이며, 취업포기자까지 포함할 경우 30~40%까지라는 통계도 있음. 3. 최저임금 금속산업최저임금은 매년 법정 최저임금의 ‘몇 백원 더’의 형식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시급 1만원 및 월 209만원 이상, 연간 2500만원 정도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차원임. 수출산업이 한계에 다다른 이상 노동자의 안정적 임금을 통한 내수 진작 및 확대재생산이 목적이며 기본급 인상을 통해 임금안정화의 목적도 있음. 4. 고용안정 현 정부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임. 5. 정년 정규직의 정년퇴직으로 빈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것임. 6. 사내하청 처우개선 정규직과의 차별을 개선하자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이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라도 학자금, 근로시간, 교대제 전환 처우 등에 있어 차별을 최소화하자는 것임. 특히 학자금은 현장에서 차별에 대한 괴리감이 매우 큰 상황임. 7.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난 상황임. 수년간 교섭에서 합의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사용자협의회가 전향적인 안을 제출해주길 바람. 요구안 설명 이후 신쌍식 회장은 “올해 금속노조는 5개의 요구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6개의 개정요구와 1개의 신설요구(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으로 총 7개의 요구이다. 오늘 교섭 후 사용자협의회는 확대워크숍을 통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고 다음 교섭에서는 교섭 요구안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질의를 통해 요구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시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에 의하면 95%에 그쳐있고 100% 미만이라는 것은 향후 기업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이다. 노동법 개혁이 어려운 현 정치권 상황을 볼 때 노동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교섭에서 풀어야 하는 고민이 있다. 올해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교섭을 하지 않겠다. 조합도 요구만이 아닌 인내와 양보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교섭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하며 협의회의 향후 교섭 방향과 조합에 대한 바람을 전달하였다. (16시 종료) 제 4차 교섭은 사용자협의회의 주관으로 5월 3일(화) 14시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