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차 중앙교섭 뉴스

2017년 1차 중앙교섭 뉴스(170404) 2017년 제1차 및 중앙교섭 상견례 개최​ ▶ 금사협 회장불참, 금속노조의 협의회 회장 교체요구에 강한 유감표명 및 회장 교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금속노조, “교섭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신뢰성이므로 교섭대표 교체요구는 정당”▶ 교섭원칙은 차기교섭에서 확인하기로 함. 2017년 4월 4일(화) 14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2017년 상견례 및 제 1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고 금속노조 21명, 사용자협의회 12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신쌍식 회장은 교섭에 불참하였으며 이는 금속노조가 3월 30일 제1차 중앙교섭 협의회에 '협의회 회장의 중앙교섭 참석 불가 및 교체요구'를 공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교섭단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회장은 불참하되, 회장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회원사의 권익과 노사관계를 위하여 일단 상견례는 진행하기로 하였던 사안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0년 당시 구미 지역의 회원사 중 한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회장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며 검찰 조사에서도 아무런 혐의 없이 끝났던 사안이 올해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당시 신 회장과 회사간의 이메일 등이 증거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신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것인 바 ,교섭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협의회는 교섭 전 사전회의를 통해 금속노조의 요구는 부당하며,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판단하고 상견례에 불참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신 회장은 직접 교섭위원들을 설득하며 본인의 소신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올해 교섭 전체가 뒤틀어지고 회원사의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상견례를 예정대로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협의회는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상견례 참석하였고, 교섭대표의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 박근형 교섭위원(상임이사)은 “사실 교섭대표 인사는 신쌍식 회장이 하는 것이 맞지만 금속노조 요구로 인해 신쌍식 회장이 오늘 불참하였다. 협의회 교섭위원들은 금속노조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협의회 회장을 중앙교섭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교체요구를 하여 결국 제가 인사말을 대신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교섭과 관련한 회장 교체 여부 등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좀 더 취합하여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중앙교섭 의제가 3개이긴 하지만 사회적 의제 및 인사경영권과 맞물린 의제로써 사용자협의회 입장은 쉽지 않은 의제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가 모쪼록 원만하고 신속하게 중앙교섭이 타결되기를 바란다.” 이어서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 금속노조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떠나서 노사간 신뢰를 가지고 교섭을 하게되면 반드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용자협의회 신쌍식 회장의 불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요구안을 관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신뢰를 회복하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속노조는 10여년 동안 사용자가 일부 로펌 및 노무사가 설계하는 노조파괴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사용자협의회 회장의 불참이 아니라 교체를 원한다. 노사간 신뢰관계를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요구안은 개수는 많지 않지만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이후 중앙교섭에 대한 원칙은 예년과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제2차 중앙교섭에서 확인하기로 하였으며 2차 교섭은 원칙적으로는 4월 11일(화) 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여야 하나, 금속노사 간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협의회가 통보하기로 하였다. (14:30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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