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차 중앙교섭 뉴스(170516) 사용자협의회 1차 제시안 제출 ▶ 산별중앙교섭 개선방안 포함한 산별교섭 법제화 공동요구안 마련에 상호협력, ▶ 최저임금 시급 6,830원▶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안’ 제출, “산별협약 내 유일교섭 단체 부분을 교섭단체로 변경해야”....▶ 산별교섭 법제화 요구 시 교섭당사자인 사용자협의회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할 것 5월 16일 경남 창원 민주노총경남지부에서 금속노조 19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우선 박근형 교섭대표의 인사로 시작하였다.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이제는 노사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하나되는 시대가 되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한다”고 인사말을 건넨 후 “3주만에 교섭이 개최되었다. 대구, 서울 등 교섭위원이 오늘 교섭에 불참하여 회원사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조율되지 않은 요구안도 있고 논의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금속노조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구 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와서 산별교섭과 산별대화가 노사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보고 왔다. 교섭위원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좋겠다. 새로운 대통령 공약 중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부터 노동관련 전문 공약이 많아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를 괴롭히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기본적인 사람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일터괴롭힘 방지 등에 점진적인 제시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산별교섭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상생을 위해 사용자가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에 대해 사용자측의 안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회답하였다. 교섭대표 모두 발언 후 제시안 제출에 앞서 박근형 교섭대표는 “산별교섭은 노사가 협상을 하는 것이고, 산별교섭 당사자 중 노동조합의 요구만이 산별교섭법제화 내용에 담길 수 없을 것이다. 10년 넘게 산별교섭을 진행하는 사용자협의회의 요구 또한 담길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하였다. 사용자협의회가 제1차 제시안을 제출하였고 잠시 정회 후 교섭이 속개되었다.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1차 제시안> 1.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법제화와 관련하여 현행 산별중앙교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공동요구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협력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6,830원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적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시안 없음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안> 제3조(교섭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위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속개된 이후 김상구 위원장은 “산별교섭 법제화는 당사자가 같이 산별교섭 발전에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노사가 같이 법제화 요구를 요청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제시안은 새로운 정부가 2020년 전에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공약인데 비하여 제출된 안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터괴롭힘 방지와 관련하여 제시안이 없는 것은 사측에서 이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심 후 좋은 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추가로 사용자측 금속산별협약 개정요구는 사측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실무간에 이야기하고 교섭요구안으로 제출하지 말아주길 부탁한다. 이번 제시안은 사측이 상당한 시간 고민하였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에 좀 더 요구안에 근접한 제시안 제출부탁한다.”라 하였고, 이에 박근형 교섭대표는 “제시안이 노조측 기대에 못미치겠지만 사용자협의회 내부적으로 많이 고심한 제시안이다. 대한민국에서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단체는 우리 사용자협의회 밖에 없다. 산별교섭 법제화 중 실질적인 ‘법제화’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속노조 뿐만 아니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교섭의 ‘주체’로서 공감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최저임금은 예년과 달리 정부가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고민을 하였고 그래도 동결이 아닌 한국노동연구원 및 공무원 임금인상률 3.5%를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예년과 다르게 제시하지 않은 월급여부분은 언제까지 근거 없는 226시간을 적용할지와 관련하여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일터괴롭힘 방지는 각 지역의 내부적으로 더 고민을 하여야 할 것 같아 이번 제시안에는 담지 못하였다. 사용자측 금속산별협약 개정요구는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아서 제출한 것이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6차 교섭은 5월23일 전북지역에서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로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을 마쳤다.(2:45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