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차 중앙교섭 뉴스(170530) 사용자협의회 일괄 제시안 제출 ▶ 제2차 제시안으로 일터괴롭힘의 정의 및 사용자 조치와 대응방법 제시, 산별교섭 법제화 기본 취지 인정,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 금속노조, 성의 있는 제시안 없을 경우 노조 일정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5월 30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우선 박근형 교섭대표의 인사로 시작하였다. “지난주 각지역 의견을 취합하기 어려워 안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오늘은 일괄제시안을 준비하였고 충분한 설명기회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구 위원장은 “일괄제시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마음이 가볍다. 앞으로 나아가기위한 신뢰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회답하였다. 사용자협의회가 제2차 제시안을 제출하였고 잠시 정회 후 교섭이 속개되었다.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2차 제시안> 1.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요구에 대한 제시안 (5. 16 제출한 제시안과 같음)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5. 16 제출한 제시안과 같음) 3.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와 조합은 사업장 내 지위나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장기적·반복적·의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터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주장하면, 회사는 일터괴롭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진상을 조사하도록 한다. 속개된 이후 박근형 교섭대표는 “오늘로써 3가지 안을 내었다. ‘산별교섭 법제화’와 관련하여 단협에 산별교섭 법제화 관련 내용을 담자는 것은 공감을 한다, 다만 구체적인 문구와 관련하여서는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사용자성에 대한 부분 산별교섭 법제화 논의를 하고 있으며, 문구 조정과 시간의 흐름으로 분명히 해결 가능한 문제리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금속산별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이며, 근로자위원이 참참석하여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66개사에 불과하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에) 1,939만명 적용대상자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은 물론, 사용자 의견도 취합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목소리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가 제출한 3.5% 인상안도 적지 안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역시 시간을 갖고 차츰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터괴롭힘 금지’와 관련하여 정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면 그 행위는 사업장 단위에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이번 제시안의 정의는 이인영·한정애 의원, 유럽기본협약 등을 참고하여 인간의 기본적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장기적·반복적·의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일터괴롭힘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단체협약은 회사와 조합이 권리의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주어에 조합도 추가하였으며, 일터괴롭힘 관련 사실관계 확인 주체가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냐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이미 노사협의회 등에 금속노조의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고, 사측은 물론 그들 또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제시안의 내용처럼 내부적인 의견을 취합하였다. ‘유일교섭단체조항’과 관련하여 위원장님이 지난 교섭 때 노사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하셔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제시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김상구 위원장은 “산별교섭 관련한 사용자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며,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해서도 의견취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대외적인 내용까지 고려하여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노동조합 의견을 좀 더 고려하여 제시안을 제출해주길 바란다. 특히 일터괴롭힘 관련해서 좀 더 사측 위원들이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의견접근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노조 입장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한다면 노조 일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 제시안 아직 교섭의 요구안과 차이가 크다.”라 하였다. 이에 박근형 교섭대표는 “오늘도 한 지역에서 참석을 하지 못하였다. 각 지역의 의견 충분히 취합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2주 동안 열심히 지역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며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8차 교섭은 사용자협의회의 주최로 6월 13일 서울에서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로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을 마쳤다.(2:25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