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차 중앙교섭 뉴스(170613) 금속노조, 중앙교섭 결렬선언 ▶ 3차 제시안 : 금속산업 최저임금 7천원, 6.06% 인상 금액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마중물 역할 기대에 부합하는 ‘큰 결정’▶ 일터괴롭힘은 기존 사업장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조사... 별도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님▶ 장고(長考)끝에 성의있는 제시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 금속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매우 유감 6월 13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1명, 사용자협의회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김상구 위원장은 “노측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여 올해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 법정최저임금 논의가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협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이해된다.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는 기간을 넘기지 않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인상이 되길 바라고 있고 그만큼 결과가 있길 바란다. 사용자협의회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성의있는 제시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에 박근형 교섭대표는 “오늘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금속산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정최저임금의 결정 추이는 특히 사용자협의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라 생각되어 환영의 뜻을 전한다. 또한 민주노총이 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부 대화채널에 복귀할 것이라는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반가운 소식이다. 모든 교섭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 서로의 입장만 고집해서는 안되고 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사용자협의회는 노사간 서로간에 분명히 시각차이를 인정하고 평행적인 입장이 아닌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 지역 대표들간에 격론 끝에 추가 제시안을 준비하였고 원만한 타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사용자협의회가 제3차 제시안을 제출하였고 잠시 정회 후 교섭이 속개되었다.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3차 제시안> 1.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요구에 대한 제시안 (5.16.제시안과 동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법제화와 관련하여 현행 산별중앙교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공동요구안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7,000원으로 한다. ② 회사의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④ 적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와 조합은 사업장 내 지위나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장기적·반복적·의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터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주장하면, 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일터괴롭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진상을 조사하도록 한다. 속개된 이후 박근형 교섭대표는 “산별교섭 법제화 부분은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하나, 구체적인 문구 등은 축소교섭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한다. 최저임금은 정부에서도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한다. 사용자협의회는 최저임금은 7천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였고 사회 양극화 해소 등에 기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며 사용자협의회 나름의 역할이라고 판단하였다. 7천원은 금속산별최저임금 기준으로 6.06%이다. 여태까지 사용자협의회 내부적으로 중앙교섭을 하면서 이 시기에 이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다. ‘일터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측면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 의견이 많다. 따라서 노사가 같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많으니 고충처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나 재발방지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제시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김상구 위원장은 “이번 제시안에 사측이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내용이 보여진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제시안이다. 추가적인 제시안 제출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다. 추가제시안이 없다고 한다면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라 하였다. 이에 박근형 교섭대표는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제시안임에도 조합이 결렬선언하는 것에 대해 아쉽고 유감이다. 교섭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나 노조의 판단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조정을 통하여 노사의 시각이 아닌 제3자의 시각을 통해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또 다른 교섭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조정회의 과정에서도 사용자협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생각이다. 오늘 추가적인 제시안은 없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교섭은 결렬되었고, 이후 금속노조는 내부 결정을 통해 일괄 조정신청을 할 계획이며 차기교섭은 노사간의 협의로 결정하기로 하였다.(2:26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