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차 중앙교섭 뉴스(170711) 협의회, 4차 제시안 제출축소교섭 통해 노사간 쟁점사항 확인 ▶ 협의회, 4차 제시안 ▲노사공동선언문 발표 ▲일터괴롭힘 피해자 불리한 조치 금지 등 제시▶ 축소교섭에서 ‘일터괴롭힘 유형명시’, ‘노사동수 조사위원회’ 등 부분에서 노사간 이견 확인 2017년 7월 11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1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차기교섭은 7월 18일(화)에 개최되며 시간과 장소는 노사간 실무 협의로 결정하기로 하였다.(5:40종료)김상구 위원장 “10차 중앙교섭인데 성의 있는 제시안이 제출되어 기분 좋게 논의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하였다.박근형 교섭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긴 하였지만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긴 하지만 사회적 흐름에 따라 이미 7천원을 제시하였다. 전국단위에서 결정되는 법정최저임금이 오히려 금속산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이다.제시안은 매번 성의 있게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시기와 그 상황에서 제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제는 좀 더 상호의견을 좁혀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제시안을 준비하였으며, 이후 축소교섭에서 본 교섭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대방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말을 하였다.사용자협의회는 바로 제시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축소교섭에 들어갔다.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4차 제시안> 1.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을 위해 산별중앙교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사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6.13. 제시안과 동일)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7,000원으로 한다. ② 회사의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④ 적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와 조합은 사업장 내 지위나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장기적·반복적·의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터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주장하면, 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일터괴롭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진상을 조사하도록 한다. ③ 회사와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축소교섭은 2시30분~3시30분, 5시10분~5시25분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축소교섭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노사 합의하였다.5시 35분 본교섭이 시작되었고, 김상구 위원장은 “축소교섭단 고생많았다. 장시간 타결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고, 박근형 교섭대표는 “축소교섭을 통해 노사간 간극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더라면 오히려 금속산별교섭 적극적으로 타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 교섭때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차기교섭은 7월 18일(화)에 개최되며 시간과 장소는 노사간 실무 협의로 결정하기로 하였다.(5:40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