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중앙교섭 뉴스(180417) 금속노조의 2018년 중앙교섭 요구안 설명 ▶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 구성, 금속 최저임금 인상, 상시·지속·생명· 안전 업무의 정규직 사용, 성폭력 예방 금지 요구안 설명▶ 사용자협의회, “교섭 이후 워크샵을 통해 요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예정이다.” 2018. 4. 17.(화) 2시에 대전유성 경하온천호텔에서 제 2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제2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12명 중 8명, 금속노조 24명 중 2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미선 전문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김호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중앙교섭 요구안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요구안 설명에 앞서 어제 신쌍식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신쌍식 회장은 ‘회장문제는 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야하며 현재 절차를 거칠 시간이 부족하다. 다만 조만간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드리겠다. 그러나 공식적인 노사교섭인 만큼 해당 내용은 문서로 전달받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박근형 상임이사는 “각 지역의 교섭대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고, 현재 회장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은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최대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4주기이다. 생명과 안전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며, 우리 중앙교섭 요구안 중 상시·지속·생명·안전 관련 요구안이 있는 것만큼 사용자협의회도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이후 정일부 정책실장이 금속노조의 2018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설명안 요약】 1.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산별임금체계를 준비하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원사(65개사)만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아직 사용자협의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사용자협의회의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로 요구하는 것이다. 노사간에 중요한 것은 임금이고,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요구한 것임. 금속노사공동위원회는 가급적 2018년 10월까지 구성하되, 세부적인 것들은 구성 후 실무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임. 현재 금속산별협약 제51조 및 제52조에 노사공동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에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은 현재 요구안에 대한 부담은 적을 것이라 생각되며, 산별교섭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함. 2. 금속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과 다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하는 ‘정책 임금’임. 노동자의 삶의 질, 양극화 질을 위해 최저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임.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를 주요하게 반영하여야 하고 현재 최저임금은 2018년 비혼 단신 1인 가구 생계비에 못 미침(민주노총 통계). 따라서,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불평등 개선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함. 3. 상시, 지속, 생명, 안전 업무의 정규직 사용 -제조업의 비정규직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내하청임.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누가봐도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관리되고 있음.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문제제기하는 수준에서 요구하고 있음. 현재 이 요구는 정부정책적인 최소한의 요구에 해당함. 4. 성폭력 예방 금지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현재 회사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을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나,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대응체제(기구에 노사공동 구성, 피해자와 동일성별 2인 이상)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강사 선정과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도 노조와 합의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박근형 상임이사는 “정책실장이 요구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신 것 감사하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번 제2차 중앙교섭 이후 바로 워크샵을 통해 금속노조의 요구안을 분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추후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질의응답하기로 한다.”고 발언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추가발언을 통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금속노사도 변화에 함께하였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제 3차 교섭은 금속노조의 주관으로 4월 24일(화) 14시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협의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4시 5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