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차 중앙교섭 뉴스(180508) 사용자협의회 1차 질의 ▶ 사용자협의회,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의 의미, 이미 산별교섭 참여 사업장에 대한 대응, 금속산업최저임금의 법정최저임금 차이에 한계 등” 각 지역에서 제기된 궁금증 전달▶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사용, 성폭력 예방 및 금지에 대한 추가 질의는 차기교섭에서 진행하기로..▶ 회장의 사임서 제출, 내부적으로 최선안을 결정한 것이며 이에 대한 확대해석 말아야... 2018년 5월 8일 14시 부산 한국선원센터에서 개최된 제4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총 12명 중 8명 참석, 전국금속노조는 총 23명 중 19명 참석하여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이 날은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불참하여 신승민 수석부위원장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교섭대표로 참석하였다. 신승민 수석부위원장은 “김호규 위원장이 중요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관례적으로 2차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나, 오늘로 질의응답이 마쳐지길 바란다.”라며 인사말을 마쳤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하며 “오늘 회장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사회에서 수리를 하였다. 이는 각 지역 내부 의견을 종합하여 최선안을 결정한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오늘부터 교섭위원이 아닌 회장직무대행으로 참석하였다. 1회에 질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4가지 안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지 못하였다.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사용자협의회는 제시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이후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이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질의하면, 금속노조 정일부 정책기획실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질의 및 답변 요지> 1.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현행 금속산별협약 제51조의 금속노사공동위원회와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 없다. 처음에는 금속산별협약 제51조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외부(중앙교섭을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헷갈릴 수 있기에 구별하였다.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는 교섭체계가 아니라 정책협의기구이며,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의는 노사모두를 위한 디딤돌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약 64개사의 사용자협의회 구성원에서 확장이 안되고 있다. 외부사업장도 구성범위를 넓히는 의미에서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2. 산별임금체계 마련이란 어떤 의미인가? 산업의 평균치를 말하는 것인지, 이 내용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는 것인지? -산별임금체계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임. 1차적으로 열악한 임금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2차적으로 (산별임금을 통해) 임금격차를 줄이고 보다 민주화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기업별로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것 인정한다. 수십년간 쌓인 임금체계를 한번에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자는 의미이다.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기업별, 고용형태별, 임금실태조사 등 시작해야 할 것이다. 3. 현재 금속산별협약 상 금속노사공동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은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현재 금속산별협약을 통해 금속노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나,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정책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보다 부드러운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금속산별협약 만으로는 미참여사업장의 중앙교섭 참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요구한 것이다. 4.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산별퇴직연금 등 성과가 있었다. 노사가 협심하여 발적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으나, 결과적으로 현재 중앙교섭에서만 이 내용이 합의가 된다면?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해당 내용이 미타결된다면 2018년 교섭 타결은 없다. 사측이 신경전을 하자고 하는 것 같다. 참여/미참여 사업장이 같이 노력하자는 것이다. 5.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4가지만 묻겠다. 법정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된 상황이다. 금속산별 최저임금을 법정최저임금과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 금속노조의 의견은? -최저임금은 정책임금이고 최소한 인간적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임금이다. 산별임금은 해당산업의 임금평균의 1/2, 1/3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은 인간의 삶을 위한 임금이고 민주노총이 조사한 바 1인 기준 225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최저임금 1만원은 텍도 없는 수준이다. 회사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물론 전세계 적으로 반대 주장도 있으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된다는 전세계적 연구결과가 있다. (회사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공장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을 문제 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6.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의견은? 현재 금속산업최저임금은 7,600원이나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면 9,120원이 된다. 사용자입장에서 최저임금은 현실이다. 단순 1만원이 아닌 인건비 문제이다. -지난 대선에 모든 후보가 기간은 다르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임금체계에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임금체계를 바꾼다고 한다면 그것은 꼼수다. 정치권의 논의는 수시로 변경된다. 편법이 아닌 최저임금의 원칙과 취지에 따라 논의 이어가야 할 것이다. 7. 금속산별협약은 통상시급, 통상월급으로 되어있고 이에 대해 노사간 이견은 없다고 보인다. 다만, 226시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174시간, 고용노동부는 209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226시간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 -사업장 평균을 봤을 때 226시간정도로 226시간은 각 사업장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226시간을 외부 요인으로 변경할 것은 아니다. 이런 ‘임금체계’와 관련한 논의를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각 지역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준비한 질의는 여기까지고 남은 질의(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사용, 성폭력예방 및 금지)에 대해서는 다음 차수 교섭에 질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황우찬 사무처장은 “교섭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3차 교섭이 사측의 사정으로 성원미달이 된 만큼 오늘 질의응답을 마무리 져야 한다. 신경전 및 쓸데없는 감정싸움을 줄이자”라고 하였다. 또한 포항 지부장(이전락)은 “오늘 교섭은 진정성있게 진행되지 않았다. 교섭 파행으로 가려고 질의하는 것 같다. 불필요한 질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경남지부장(홍지욱)은 “정회를 요청하며,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 대한 사측 질의에 대해 ‘주요타겟은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이고, ‘불참사업장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요구안’이며, 이 내용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타결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합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속노조에서 파업 등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질의 또한 교섭의 일부분이다. 질의를 통해 사측과 노측의 생각의 간격을 줄이고, 답을 찾는 과정이다. 또한 이번만 특별하게 2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관례상 2번, 각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해왔다. 또한 실무적으로 예상질의안을 보내드리긴 하였으나, 사전회의를 통해 각 지역의 의견 등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를 준비하고 교섭떄 질의를 하는 것이다. 오늘은 회장 논의건도 그렇고 4가지 안을 다루기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현재까지 논의된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안, 금속산업최저임금에 대해서만 질의한 것이다.” 이에 약 20분간 정회 후 황우찬 사무처장은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교섭에 2차 질의를 하고 (그 다음주는 석가탄신일), 그 다음교섭에서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약속하라.”라고 하였고, 이에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약속을 하는 것만이 성실한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약속을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성실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결국 금속노사는 오늘은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의만 마무리 하고 차후 교섭에서 남은 질의를 핵심 위주로 하기로 정하였다. 제 5차 교섭은 금속노조의 주관으로 5월 15일(화) 14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협의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5시 47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