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차 중앙교섭 뉴스(180515) 사용자협의회 2차 질의 ▶ 금사협,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사용,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추가 질의▶ 금사협, “지난 교섭은 ‘불필요한 논쟁’이 아닌 서로 간 쟁점을 확인한 교섭, 전국순회원칙의 노사관행·원칙 따라야 함, 사실과 다른 내용은 뉴스에 담지 말아야...”▶ 경기, 전북지역 교섭대표 선출로 사용자협의회 지역대표구성 마무리, ‘의제에 집중할 터’... 2018년 5월 15일 14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 4층에서 개최된 제5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총 12명 중 9명 참석, 전국금속노조는 총 23명 중 19명 참석하여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오늘 2차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한다. 사측의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드리겠다.”라며 인사말을 하고,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중앙교섭은 관행적으로 2차에 걸쳐 질의하였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교섭때 조합은 사전에 아무 말 없이 ‘하루에 질의를 다 끝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저번주는 회장이 사퇴하였고, 직무대행체제로 들어갔으며 오늘 경기, 전북도 선출되어 오늘에서야 지역대표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오늘 질의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중앙교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이후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이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질의하면, 금속노조 정일부 정책기획실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질의 및 답변 요지> 1.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요구안이라고 조사됨.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의 범위는? 고용노동부 및 이인영의원의 발의내용 수준 범위로 이해하면 되나?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는 각 사업장마다 다를 것이며, 금속노사간 협의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상시업무는 2년 이상 계속 할 업무이고, 지속업무는 1년 중 9개월 이상 하는 업무, 생명업무는 의료 양호 관련 업무이고, 안전업무(지하철 스크린 도어 같은) 위험한 것을 예방하는 업무이다. 2. 생명·안전업무를 전문적인 업체에서 맡게된다면? -비정규직 모두에 대해서가 아니라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라는 의미이다. 그 형태가 기간제가 될지, 간접고용이 될지 어떠한 형태더라도 최소한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화 하는 것이 해당 사업장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3.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화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도 완벽한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혹시 외국 사례가 있나? -현재 외국사례를 검토한 것은 없다. 4. 성폭력 예방 관련하여 한꺼번에 질문드리겠다. 굳이 성폭력이라고 한 이유는? 강사섭외를 반드시 노사합의로 하여야 하는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성희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인식이고, 성폭력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인식을 가진다. 2017년 11월 개정법 과정, 서울시 성평등 조례 등 대체적인 추세가 성폭력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그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겠다. -강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성희롱을 한 사례가 있었다.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하다보니 대충 진행하게 되어서 생긴 문제다. 성폭력은 피해자 입장에서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사 선정 또한 합의하자는 취지이다. -성폭력은 상대적으로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내재되어있는 것이다(눈에 보이지 않는다). 누구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혜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에 일터괴롭힘 문제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를 마치고 박근형 직무대행은 “교섭 마무리 시기가 아닌 이상 노사간 합의한 원칙상 지방순회 교섭을 해야 한다. 최근 조합이 일정이 많은 것은 이해되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아직 7개 지역 순회 교섭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차기 교섭은 대구에서 진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난 금속노조의 교섭뉴스에서 29일에 제시안을 제출하겠다고 확답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확답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뉴스에 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고, 김호규 위원장은 “지난 현대차 상견례에서도 말했지만,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다. 또한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금속노조는 보편적 수준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함과 동시에 “협의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차기 교섭부터 교섭 사회를 조합이 맡기로 하기로 하였다. 향후 조합이 실무협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제 6차 교섭은 사용자협의회의 주관으로 5월 29일(화) 14시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적으로 통보하기로 하였다. (14시 30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