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2018년 11차 중앙교섭 뉴스(180724) 금속노조, 축소교섭 거부... “진전된 안 가져와라” ▶ 금사협, 10차 교섭에서의 제시안(4차)으로 축소교섭 개시 요청에 조합은 거부, 휴가전 의견 조율 실패 ▶ 금사협,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 대한 제시안(3차)은 사실상 타결안 제시한 것”▶ 금사협, “현대차 지부 잠정합의에서 금속노사 공동위 관련 합의 문구 찾을 수 없어....” 7월 24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상호인사 후 모두발언을 통해 김호규 위원장은 “2018년 노사관계가 날씨만큼 쟁점도 많고 뜨겁다. 지난 번 3주 만에 모여 진전된 안을 제출하였으나, 유의미하고 더욱 진전된 안을 제출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박근형 교섭대표는 “지난 금요일(7월20일) 현대차가 잠정합의 하였다. 잠정합의안 중 우리 중앙교섭과 연관이 있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뉴스를 통해 ‘구두합의’를 들었을 뿐 다른 내용은 들리지 않는다. 단체협약은 쌍방이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구두로 합의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제10차에 제출한 제시안(4차)은 어려운 상황에서 각 지역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된 진전된 안이다. 그 안을 가지고 축소교섭을 통해 더욱 논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황우찬 사무처장은 “현대차에서 구두로 약속했는데 합의서에 반영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또한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합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사협이) 현대차 눈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사업장과 대립적인 관계로 문제를 풀려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 중앙교섭에 대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 현대차에 대한 문제는 금속노조가 평가받는 것이고 중앙교섭은 그것과 별개로 조절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박근형 교섭대표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 대해 금사협 입장에서 이미 타결안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저번 교섭에서 이미 진전된 일괄제시안을 제출하였다. 금속노조에서 더 진전된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축소교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더 이상 진전된 안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추가로 박근형 교섭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전락 포항지부장, 문철상 부양지부장 등은 ‘모두발언에서 금사협 교섭대표의 현대차에서 구두합의하였기에 추가 제시안을 제출할 수 없다.’ 또는 ‘현대차에서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교섭은 할 수 없다’는 듯한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하였고, 박근형 교섭대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오해하지 말라. 현대차 합의가 중앙교섭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지만 통일교섭 요구이며 금사협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고 공언했던 노사공동요구에 대해 금사협은 ’타결 수준의 안‘을 제출했음에도 현대차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변하였다. 황우찬 사무처장은 “현대차에서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질문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단협으로 해야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교섭위원분들이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였다. 저희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다. 또한 무조건 투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다음 교섭은 7일일텐데.. 지금 휴가 전이라도 타결에 대한 노력으로 정회 후 사측이 안을 제시하고 축소교섭으로 논의하였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교섭은 무의미하다.”라고 하였고, 이에 박근형 교섭대표, 이성수 서울교섭위원은 금속노조가 오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고 박근형 교섭대표는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하던지 우리가 금속노조의 투쟁, 파업 등을 감내하여야 하겠지만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14일에 타결을 위한 교섭을 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차의 구두확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잠정합의안에 하부영 지부장의 서명만 있을 뿐 위원장의 서명은 없다. 현대차 사측은 노사공동위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회의록 형태로라도 내겠다고 했다. 오늘 중집에서 현대차 지부 합의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며 금속노조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그 결과를 금사협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드리겠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14일이 아닌 8월7일에 교섭하자.”고 하였다. 박근형 교섭대표가 다시 한번 8월 14일에 교섭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에도 사무처장은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해야한다”고 발언하였고 이에 박근형 교섭대표는 “올해 금속노조와 교섭을 하면서 이런 사항이 참 어렵다. 노조는 사측의 요구에는 기존 관행이나 원칙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의 요구는 사측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며 금속노조의 일방적 교섭 진행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였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계속된 일방적 주장으로 8월 7일에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4:45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