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2018년 12차 중앙교섭 뉴스(180807) 금속노조, 축소교섭에서도 막무가내“다 필요없다! 원안 수용!” ▶ 금속노조 “금산노사공동위-원안수용, 최저임금-기존 합의수준 유지하지 않으면 타결 어렵다. 등”▶ 금속노조, 축소교섭 원칙을 무시하고 파행적 교섭 자행!! 8월 7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상호인사 후 모두발언을 통해 김호규 위원장은 축소교섭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좁혀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박근형 교섭대표는 “휴가 전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 중앙교섭 타결이라는 박수를 치기 위해서는 한손만 가지고는 힘들다. 축소교섭을 통해 사용자 고충과 입장을 들어주고, 금속노조도 일정부분 양보를 통해 가능하면 오늘 타결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사용자협의회는 바로 제시안을 제출하였고 박근형 교섭대표의 제시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5차 제시안> 1.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57조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① 사용자협의회는 2018년 10월까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관련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사용자협의회는 제1항의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산별협약 내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참여하도록 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7월 17일 제시안과 같음) 3.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사용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41조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① 회사는 현재 운영 중인 생명·안전 업무에 근로하는 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행방안은 2018년까지 마련한다. 단, 안전보건대행기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회사는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을 위하여 지회와 ‘노사공동TF’를 구성하며, 상시·지속업무의 범위와 전환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4.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7월 17일 제시안과 같음) 박근형 교섭대표는 제시안에 대해 “▲우리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참여하기로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다만, 타결을 위해 2018년 10월까지로 의지를 표현하였다. ▲최저임금은 각 지역에서 현재 결정된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조차 너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다.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는 중앙에서 각 지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다. 다만 시기를 정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접고용을 위해 노사공동TF를 통해 협의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성폭력은 문구정리만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축소교섭은 2시40분~16시45분, 5시42분~6시40분, 7시18분~7시30분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축소교섭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축소교섭에서 노사 합의하였다. 그러나, ‘축소교섭에서 합의되지 않은 논의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중앙교섭의 교섭관행에 따라 노사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본교섭에서 발언을 통해 공개하였고, 이에 “축소교섭단에서 실무적인 논의와 합의를 위해서 비공개해야 한다. 교섭뉴스에는 담지 않을 것을 ‘정중히 부탁’한다”는 당부까지 하였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교섭 직후 금속노조 홈페이지에 축소교섭단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였고 “축소교섭에서 제출된 안의 주요 내용은 비공개로 수정해달라”는 실무적 요구마저 끝내 거부하였다. 이는 중앙교섭 진행에 대해 최소한 교섭 당사자들 간 약속한 내용조차 지키지 않고 상대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한 것이다. 또한 금속노조는 축소교섭 중간에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 대해 원안대로 수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금속산업 최저임금 또한 기존의 합의수준만큼 사측이 제시하지 않으면 타결이 어렵다.’는 등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한마디로 막무가내 교섭이었으며 법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충토로, 노사공동위 참여 약속 등 사실상 타결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사실상 원안 그대로 수용(노사공동위)’ 또는 ‘기존 수준 이하의 타결불가(최저임금) ’ 등을 고집하며 ‘노조 요구 수용불가시 파업’을 반복적으로 운운하며 사측을 압박하였고, 노측 축소교섭 위원 간에도 의견이 달라서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 또한 노측에서는 어떠한 수정요구안도 제출하지 않는 등 기존 교섭관행을 철저히 무시하였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양보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타결점을 찾는데 실패하였다. 사용자협의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1. 본교섭에서 제출한 제5차 제시안이 최종 제시안이며, 금속노조가 뉴스에서 공개한 축소교섭에서 제출한 내용은 조금 더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일 뿐 공식적인 제시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전달한다. 2. 금속노조는 더 이상 상대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차기교섭은 8월 14일(화)에 개최되며 시간과 장소는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진행된다.(7:50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