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차 중앙교섭 뉴스(190521)_최종 사용자협의회, 2차 제시안 제출 ▶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출, “노동법 준수여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은 법에서 명시한 바 없다. 회원사 고민이 담긴 제시안이다.”▶ 협의회, “금속산업최저임금, 내부적으로 유래 없는 갈등 중...안 마련 예년과 상황 달라 쉽지 않아....” 5월 21일 13시에 포항 비즈센터 대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5명 중 19명, 사용자협의회 13명 중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최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22개국 중 -0.34%로 꼴찌라고 한다. 미·중 무역갈등,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 등 노사관계를 떠나 회원사에서 경제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이야기 되고 있다. 금속노사가 산별교섭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면 좋겠다.” 라고 인사말을 하며, 김호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3~4%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에 대해 결정된 바 없고, 최근 몇 년 법정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라 금속최저임금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다.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금속산업최저임금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2차 제시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추후 제시(각 지역 의견수렴 중)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요구에 대한 제시안① ~③ (현행과 동일)④ 회사는 납품하도급 계약업체 선정시 하청업체의 노동법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추가 제시안 없음(각 지역 의견수렴 중) 제시안 제출 후 박근형 교섭대표는 “1차 제시안으로 제출한 일터괴롭힘의 추가제시안은 각 지역 의견 수렴 중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이미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을 인사말에서 먼저 말씀해주셨다. 올해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상황은 처음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을 수렴하는 것에 대한 내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요구와 관련하여 조합 요구안의 ‘투자와 조달의사 결정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산별협약 제44조와 제54조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제시안을 마련하였다.”고 제시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정일부 정책실장은 “지난번 일터괴롭힘에 대한 제시안에서 금속노조는 조합원 외의 하청까지 포함한 내용을 요구하였고, 구조조정 성과압박에 대한 가중처벌내용, 조합과 함께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제시는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이야기만 하였다. 오늘 제시안도 노동법 준수여부를 따른다고 한다면 법만 따른다는 이야기로 조금 더 적극적인 제시안 마련 부탁한다.”고 하였다. 박근형 교섭대표 “일터괴롭힘에 대해서 조합과 논의로 서로 양보하며 결과에 도달할 것이며, 노력하겠다. 다만, 원·하청 선정할 때 노동법 준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다. 금속노조 요구에 따라 고민하여 제시한 안이므로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다. 정종희 대구지부장과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더욱 적극적인 제시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하였고, 정석원 경주지부장은 “하청도급업체 결정시 해당 기업의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임을 고려하여 제시안 마련해달라.” 고 하였다. 이에 권오정 경기지역교섭대표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이미 제44조에 명시되어있다. 제44조는 하청도급업체의 노동권 보장이고 이번 요구안은 새로 선정 업체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사업장 선정이 되면 이미 산별협약에 따라 노동권 보장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하청도급업체의 노동권보장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하였다. 황우찬 사무처장이 사용자협의회에 추가 수정제시안 제출가능 여부를 물었고, 박근형 교섭대표는 오늘 중으로 추가 안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며 마무리 발언을 하였으며, 김호규 위원장 또한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협의회가 성의 있는 제시안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하며 마무리발언을 하였다. 제6차 교섭은 5월28일 울산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13:30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