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차 중앙교섭 뉴스(190528) 협의회, 제시안 마련의 어려움 토로 ▶ 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 3.3%감소, 고용과 근로시간 감소. 최저임금의 효과 대비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됨. 여전히 제시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노측, “충분한 고민 후 제시안 제출 요구. 다음 교섭에서 사측의 고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5월 28일 14시에 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지원단 3층 대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5명 중 20명, 사용자협의회 13명 중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6월에는 본격적으로 제시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원만한 교섭 마무리가 되길 바라며, 보다 진전된 사측 제시안을 기대해본다.”고 인사말을 하고, 박근형 교섭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21일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법정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가 3.3%감소되었기에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목표가 일정부분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발표를 하였다. 즉, 최저임금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은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오늘도 최저임금 등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각 지역의 의견을 취합하기 어려워 제시안 마련하지 못하였다.”며 인사말을 하였다. 이에 정종희 대구지부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통계를 살펴보면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최저임금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며, 그 상향의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고, 황우찬 사무처장은 “사측이 더 이상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으실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박근형 교섭대표는 “오늘은 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사용자협의회 내부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제안드리겠다. 이제는 타결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제시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다음 주에 제시안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다음 주라도 타결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제시안이 없고, 원·하청은 근로기준법 수준의 낮은 제시안이었으며, 일터 괴롭힘금지 관련하여 조합은 ‘정서적’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사측에게 2주간의 기간을 드리겠다. 사측도 고민을 하면서 다음 교섭에서 사측의 고민은 무엇인지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제7차 교섭은 6월4일 금속노조 주관으로 충남 ㈜현담산업 개최될 예정이다.(14:20종료)
